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재판 1심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무죄 선고 이유, 향후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고 직후 가장 많이 언급된 추경호 재판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
| 적용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재판부 | 형사합의34부 |
| 재판장 | 한성진 부장판사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1심 선고일 | 2026년 11월 18일 |
| 1심 결과 | 무죄 |
목차
추경호 재판, 어떤 사건이었나
추경호 대구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그가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호 재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주목한 핵심 정황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혼선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지연시키고 표결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와 당시 혼란상황 속에서 의원들을 한곳에 모으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이번 1심에서 재판부가 가장 신중하게 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에 있었던 약 2분 5초의 통화였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내용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의원들의 동선을 고려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움직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장소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
특검이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므로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입니다.
다만 구형과 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요청한 형량이 그대로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특검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달라진 상황
무죄 선고가 나오자 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구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치적 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당내에서도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치권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항소 가능성과 대구시장직
이번 선고는 1심 결과입니다. 특검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실될 수 있지만, 현재는 선고가 무죄이기 때문에 시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정치적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호 재판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아무리 크게 제기되어도 재판에서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항소 여부와 상급심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경호 시장이 무죄를 받으면 대구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A. 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단계에서는 대구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항소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번 무죄가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이번 선고는 추 시장 개인의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른 관련 사건들은 각각의 증거와 법리를 따져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하므로 이번 무죄가 곧바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Q. 특검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A.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인 만큼 무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식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2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