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건이라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추경호 1심 무죄 선고가 왜 나왔는지, 이번 선고로 대구시장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향후 재판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일 | 2026년 11월 18일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 피고인 | 추경호 대구시장 |
| 적용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 특검 구형 | 징역 20년 |
| 1심 결과 | 무죄 |

목차
추경호 시장은 왜 재판을 받았을까
추경호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당시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표결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시장은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조정한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떤 이력인가
추경호 시장은 1960년 7월 29일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 이유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시장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경호 시장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추경호 1심 무죄 선고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징역 20년 구형과 무죄 선고는 어떻게 다를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선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구형은 특검이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입니다. 선고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구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형이 곧 선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구형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항상 구형보다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이번에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구시장직 유지와 향후 절차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추경호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는 시정 운영에도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추 시장은 판결 후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구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한 대구시민과 당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향후 재판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입니다. 특검이 항소하면 2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고, 상급심의 판단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호 1심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추 시장 개인의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추경호 1심 무죄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내란 행위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추 시장은 일단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전화 통화의 성격과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목적이 더 깊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증거와 법리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중요하며, 향후 항소심 진행 상황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추경호 1심 무죄는 확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1심 판결이며 특검이 항소하면 2심 절차가 이어집니다. - Q.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왜 무죄가 나왔나요?
A. 구형은 법원에 요청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내란 가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Q. 대구시장직은 계속 유지되나요?
A. 이번 1심 무죄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