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 쟁점 확인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추경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 먼저 확인하기

선고를 앞두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선고 일시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합의34부
재판장한성진 부장판사
특검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형량징역 20년
피고인 입장혐의 전면 부인

이번 선고는 2025년 12월 기소된 뒤 약 11개월 만에 나오는 첫 판결입니다. 1심이라 선고 이후 항소가 이어지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이 실제 선고 형량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추경호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가

추경호 재판장

추경호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71년생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배석 판사로 일했고,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법원행정처 보직 없이 일선 재판 업무만 오래 맡아 온 정통 재판형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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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판장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 당시에는 준강간 혐의를 받던 배우 강지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 옮긴 뒤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도 맡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이력이 있지만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고, 특정 성향이 판결에 드러난 적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핵심 쟁점과 양측 주장

문제가 된 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입니다.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다시 국회로 예고했다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이런 혼선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그쳤습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여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큰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과 피고인 측 주장 비교

구분특검 측피고인 측
계엄 사전 인지사전 계획과 요청이 있었다고 판단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
의총 장소 변경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급박한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려는 조치
통화 관계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장소를 바꾼 점이 중요통화는 2분 5초 한 차례가 전부
최종 입장징역 20년 구형무죄 주장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 밖에서 막고 추 시장이 국회 안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안팎에서 호응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내란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5초 한 차례뿐인데 이심전심으로 가담을 추정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대구시장직에 미치는 영향

이번 1심 결과는 추 시장의 시장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구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1심 판결만으로 직을 잃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대법원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여러 갈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고는 여당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최종 전망과 생각

이번 재판의 핵심은 추경호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의총 장소 변경 행위에서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할지,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의 혼선으로 볼지입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만큼 법원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구시정의 향방에도 큰 변수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여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1심이 그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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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6년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진행됩니다.

Q: 추경호 재판장은 누구인가요?

A: 추경호 사건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대구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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