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험생은 1차 시험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인물로, 결국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AI 시대 시험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시험 |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 |
| 성적 | 1차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항 중 1문제 오답 |
| 수법 |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촬영 후 생성형 AI 활용 |
| 적발 경위 | 시험장 적발 없이 자수서 제출 |
| 경찰 조사 | 13시간 조사 종료 |
| 예상 처분 | 시험 무효 및 5년 응시자격 정지 청문 |
목차
사건의 시작, 이례적인 고득점과 의혹
A씨는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역대급 성적으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160문항 중 단 1문제만 틀린 셈입니다. 특히 과락률이 74%에 달해 ‘불세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기록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AI 부정행위 의혹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긴 시간을 투자해 준비하는 대표적인 전문자격시험인 만큼, 의혹은 단순한 루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론이 거세지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수한 점도 이번 사건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알려진 수법,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였다
당초 인터넷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법은 달랐습니다. 손에 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AI가 보내준 정답을 감독관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 화면이나 연동된 소형 모니터 장치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기기에는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고 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시험에서는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금융당국이 관련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13시간 경찰 조사와 공개 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A씨가 제출한 장비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과정에서 조사 시간만 13시간에 달했고, 조사를 마친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온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남은 사법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11월 16일 A씨에게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청문이 끝난 뒤 정해집니다.
AI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에 그치지 않았다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사건이 알려진 뒤, 다른 시험에서의 AI 부정행위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올해 정기시험 2건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자를 적발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4년간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는 4건이 확인됐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관련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대책과 중국의 대응
정부는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자기기 수거, 스마트안경 검사, 감독 인력 증원, 공공 와이파이 차단,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 등이 핵심 대책입니다.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기기 사용으로 처리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를 거부해도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에서는 예고된 시간 외에 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도 지시됐고, AI에 업로드된 문제 이미지 사후 전수조사와 부정행위 신고 포상 확대도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방해 전파를 쏘는 재밍 방식은 전파법상 제약과 주변 통신 영향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중국은 가오카오 시험에서 AI 플랫폼의 문제 인식 기능을 일시 제한하고, 전파 차단에 3만 명의 감시 인력을 투입하는 등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한 과제
AI 기술은 학습 보조나 정보 정리 등 긍정적인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처럼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규칙을 어기고 AI로 답을 얻었다면 그것은 기술 활용이 아니라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시험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 시험, 전문직 시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험 관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AI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줄여가며, 누군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런 수험생들의 노력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가오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수석 경찰 조사 종료 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국세청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청문이 끝나면 최종 처분이 정해지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사법 처벌도 가능합니다.
Q: AI 시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A: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등 기기 착용 정황을 발견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좋을 때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정부는 시험 후 AI 업로드 이미지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험 중 착용만 해도 기기 사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