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의 긴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과 첨단 기기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 최대 규모의 입시 현장에도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 스마트 기기 반납 강화, 전담 감독관 배치 등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통신 차단의 법적 한계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완벽한 차단은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의 핵심 내용과 현장의 준비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 긴급 대응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인공지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시험 감독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적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전면 차단합니다. 둘째, 수험생의 스마트 기기 반납과 소지 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셋째,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당일 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넷째,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와이파이 차단 | 시험장 내 공공 무선 인터넷 전면 차단 | 교내 인터넷 접속 원천 봉쇄 |
| 기기 점검 강화 | 스마트 기기 반납 의무화 및 소지품 검사 | 첨단 기기 반입 사전 차단 |
| 긴급 대응팀 |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 시험 당일 신속한 현장 대응 |
| 신고센터 운영 |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접수 및 추적 | 사후 적발 체계 강화 |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시험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이은 부정행위 사건으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준비가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의 핵심인 통신 차단과 첨단 장비 도입은 법적,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 차단의 한계와 대안 검토 현황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가장 먼저 거론된 방안은 시험장 전체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내 공공 와이파이를 끊더라도 수험생이 휴대전화나 별도의 통신 모듈을 몰래 반입하면 LTE나 5G 같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험장 전체 통신 차단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통신 차단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입시 관리를 위해 일반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 1,312곳 시험장 주변에는 일반 주택과 상가, 회사가 밀집해 있어 하나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학교 건물만 콕 집어 국소적으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2004년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인근 기지국 폐쇄를 추진했다가 주변 피해 우려로 무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검토된 대응 방안과 도입 불가 사유
| 대응 방안 | 기대 효과 | 현실적 한계 |
|---|---|---|
| 공공 와이파이 차단 | 교내 무선 인터넷 접속 원천 봉쇄 | LTE·5G 셀룰러 데이터 접속은 차단 불가 |
| 시험장 전체 통신 차단 | 휴대전화 및 스마트 기기 데이터 송수신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상 국가비상사태 요건 미충족 및 인근 주민 피해 |
| 전파 교란 장치 | 방해 전파를 쏴서 무선 신호 자체를 교란 | 전파법 제29조 위반 소지 및 기술적 통제 한계 |
| 금속탐지기 도입 | 초소형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 반입 적발 | 수험생 신체 및 소지품을 강제 수색할 법적 근거 부재 |
| 열화상 카메라 감지 | 기기 작동 시 발생하는 미세 발열 포착 | 초소형 카메라의 낮은 발열량을 원거리에서 감지하기 어려움 |
방해 전파를 쏘는 방식은 전파법 제29조에 위배되며, 열화상 카메라는 초소형 기기의 미세한 온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금속탐지기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장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첨단 장비를 통한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마트 안경 식별 요령과 감독 방침
첨단 장비 동원이 무산되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핵심 카드는 결국 사람의 눈입니다. 시험장마다 1명 이상의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매 교시 수험생의 스마트 안경 소지 및 착용 여부를 직접 검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실제 스마트 안경을 시연하며 구체적인 식별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감독관들이 집중적으로 확인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 안경과 달리 안경다리에 전원 버튼이나 충전 단자, 초소형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둘째, 일부 모델의 경우 안경알 안쪽에 정보가 표시되는 형광색 스크린이 비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기기가 작동하거나 촬영 중일 때 안경 테두리에서 미세한 초록색 불빛이 점등되는지를 주시합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감독관이 수험표와 수험생의 얼굴을 대조할 때 정면을 응시하게 되므로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수험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실제 스마트 기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수능 AI 부정행위로 간주해 퇴실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적발 시 적용되는 규정도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착용하다 적발되면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고 징역 5년형의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적발 유형 | 행정 처분 | 형사 조치 |
|---|---|---|
| 단순 소지 확인 | 당해 시험 무효 | 상황 조사 후 결정 |
| 시험 중 착용 적발 | 당해 무효 및 다음 해 응시 박탈 |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고발 검토 |
초소형 카메라 대책과 현장의 우려
문제는 스마트 안경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은밀한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단추나 볼펜, 시계 등에 위장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정작 교육부는 이번 긴급 대책 발표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매뉴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초소형 카메라 역시 분명한 외형적 특징이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험 직전까지 점검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계의 우려도 큽니다.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2% 이상이 육안으로는 일반 안경과 스마트 안경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64%는 일반 안경을 오인해 생길 민원이나 법적 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과도한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두꺼운 테나 특이한 형태의 안경테 대신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시력교정용 안경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소중한 시험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태블릿 등 배터리가 들어가는 기기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챙겼다면 1교시 시작 전 안내에 따라 반드시 감독관에게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의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사례
우리보다 먼저 대규모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중심으로 스마트 보안검색대, AI 영상감독, 통신 차단, AI 문제풀이 기능 제한 등을 결합한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은 스마트 보안검색대 1,528대와 5G 신호 차폐 장비 4만 대 이상을 배치하고, 시험장에서 두 차례의 인력 검사와 한 차례의 스마트 보안검색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대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시험감독 시스템입니다. 시험장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응시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일부 지역에서는 CCTV 영상과 AI 행동 인식 기술을 결합해 응시자의 곁눈질, 쪽지 전달, 손짓 등 40종의 이상 행동을 자동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AI가 이상 행동을 탐지하면 해당 장면 전후의 영상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담당자가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감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국은 시험장 전파 차단을 기본으로 하면서 AI 자체의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더우바오, 텐센트 위안바오 등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AI 서비스에 시험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가오카오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시험 시간에 문제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답안을 생성하는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시험장 주변에는 탐지 장비를 설치해 무선 신호 사용 여부와 이상 징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는 발생하고 있고, AI 감독 시스템 역시 오탐지 등이 발생하며 아직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걸러낼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가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그걸 또 AI로 감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대응 비교
| 구분 | 한국 | 중국 |
|---|---|---|
| 통신 차단 | 공공 와이파이만 차단, LTE·5G는 법적 한계 | 시험장 전파 차단 기본 적용 |
| AI 감독 | 인력 중심의 육안 검사 | AI 영상 분석을 통한 이상 행동 탐지 |
| 기기 검색 | 소지품 점검 및 반납 강화 | 스마트 보안검색대 도입 및 확대 |
| AI 기능 제한 | 검토 단계 | 시험 기간 AI 서비스 기능 일시 제한 |
중국의 사례는 시험장 안팎에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해야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AI 감독 시스템 도입과 AI 서비스 기능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 등 법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시험장 주의사항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이 강화되면서 수험생들이 평소와 다르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기기 반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AI 스마트안경 외에도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디지털 카메라, 전자담배, 태블릿 등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 시험 당일 가방은 투명 비닐이나 방수 파우치에 넣어 소지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휴대전화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쉬는 시간에 확인하려고 가방에 넣어두면 진동 소리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 평소 사용하던 안경이 있다면 새 제품이나 특이한 디자인보다 익숙한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준비물을 점검합니다.
감독관이 안경을 확인하거나 소지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고, 당당하게 응하면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남은 과제와 전망
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 스스로도 브리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감독관 배치, 소지품 점검 강화, 신고센터 운영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한 시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단 장비 도입을 넘어 AI 감독 시스템, AI 서비스 기능 제한, 법적 정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능을 계기로 시험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정당한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묵묵히 책상 앞을 지켜온 수험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평범한 안경을 쓰고 있는데 감독관이 검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황하지 말고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안경을 내려놓고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검사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마트 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착용하다 적발되면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되고 형사 고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