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키워드인 민희진 손배소 승소 소식만 보면 모든 소송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1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은 확정됐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낸 25억원 규모의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1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은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 빌리프랩 20억원과 쏘스뮤직 5억원 청구는 모두 1심에서 기각
- 민희진 측의 50억원 반소도 기각되어 양측 모두 승소하지 못한 판결
-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향후 2심 공방 예정
목차
1억원 소송, 어떤 이유로 승소했나
이번에 확정된 소송은 빌리프랩 소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개인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디렉터는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2026년 8월 21일 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핀 부분은 피해자 특정이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이 디렉터의 이름이나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발언의 대상이 아일릿의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전반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 디렉터 개인을 지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디렉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비방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과 실제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민희진 손배소 승소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청구를 제기한 디렉터가 피해자로 특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25억원 소송 1심, 양측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유
이번 민희진 손배소 승소와 자주 혼동되는 사건이 바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빌리프랩은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쏘스뮤직도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데뷔 과정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을 두 그룹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문화 분야에서 콘셉트와 안무 등의 유사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발언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표현 역시 전체 맥락을 보면 위법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빌리프랩이 청구한 20억원과 쏘스뮤직이 청구한 5억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 청구액 | 결과 |
|---|---|---|
| 1억원 손해배상 | 1억원 | 기각 후 확정 |
| 빌리프랩 손해배상 | 20억원 | 1심 기각 |
| 쏘스뮤직 손해배상 | 5억원 | 1심 기각 |
| 민희진 반소 | 50억원 | 1심 기각 |
이번 1심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민희진 손배소 승소라는 표현이 아일릿의 카피 논란 전체를 덮는 결론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항소 예고 속에 남은 쟁점
판결 직후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쏘스뮤직 역시 아티스트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회사가 입은 피해가 외면되었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인 SLAPP 소송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두 회사가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25억원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억원 사건과 25억원 사건은 서로 다른 주체가 제기한 소송이고, 판단 대상과 시점도 다릅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민희진 손배소 승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1억원대 소송은 확정됐지만, 25억원대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표절 여부 자체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고, 발언의 맥락과 피해자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2심에서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단순 의견 평가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인지가 더 촘촘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의 음악과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평가받게 될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 갈등에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희진 손배소 승소가 확정된 건가요?
A.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낸 25억원 소송은 1심 선고 이후 항소가 이어지고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Q.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인정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으키는지와 피해자 특정 문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A.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양측의 새로운 증거와 주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