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억 원과 5억 원을 더한 총 25억 원 규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반소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양측 모두 금전 배상을 받지 못한 복잡한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판결 구조와 법원의 핵심 논리, 향후 항소 전망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1심 판결
| 구분 | 청구액 | 결과 | 소송비용 |
|---|---|---|---|
| 빌리프랩 본소 | 20억 원 | 기각 | 빌리프랩 부담 |
| 쏘스뮤직 본소 | 5억 원 | 기각 | 쏘스뮤직 부담 |
| 민희진 반소 | 50억 원 | 기각 | 민희진 부담 |
이번 선고는 원고 패소와 반소 기각이 동시에 나온 특이한 형태입니다.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소식에 많은 분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손도 완전히 들어주지 않은 판결입니다. 원고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 측도 반소를 인정받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과 숫자보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판결의 핵심
2024년 4월 민희진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 여러 부분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빌리프랩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와 아티스트가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와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등과 관련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로 5억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절 논란은 대중의 큰 관심 속에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창작물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의 주관적 평가이자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모방 여부는 공론장에서 검증되고 비판받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표현이 사실 적시에 가깝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쏘스뮤직 청구도 기각된 이유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발언은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 연습생 관리,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아치라는 표현은 다른 단어와 분리해서 보지 않고 발언이 나온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벌점을 주는 대신 상황과 흐름을 함께 본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민희진 반소가 기각된 이유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명성과 고객 흡입력이 훼손되면서 자신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5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의 성과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대표였던 개인 자격으로 성과급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빌리프랩의 대응이 민 전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년 4개월 법정 공방의 흐름
-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 의혹 제기
-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 상대 20억 원 소송 제기
- 2024년 7월 쏘스뮤직이 5억 원 소송 제기
- 2025년 1월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4차례 변론 진행
- 2026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
-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판결 직후 양측 입장
빌리프랩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가 분명한데 가해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수사기관이 민희진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서류를 새로운 증거로 냈지만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쏘스뮤직도 무분별한 허위 발언이 연습생과 아티스트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이 길었던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
사실 이번 판결을 처음 접했을 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이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핵심을 읽다 보니 단순한 승패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법원은 표절 자체가 맞고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고,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경계를 따졌습니다. K팝 팬으로서도 창작물의 유사성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가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분쟁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가 선고된 것은 맞지만, 이번 1심 판결이 전체 분쟁의 끝은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향후 기소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항소심도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빌리프랩 쏘스뮤직 패소 판결은 아이돌 그룹 간 표절 논란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면서도 회사의 성과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이번 사건은 창작물 유사성 논란과 비평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남길 것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측의 다음 행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표절 여부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표절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Q 민희진 전 대표가 50억 원을 받게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반소도 함께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부담합니다.
Q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항소하나요
A 두 회사 모두 1심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 증거를 내세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