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오후,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대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 병역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 벌금 판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이 위원장은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목차
사건의 핵심을 한눈에 보는 정리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서 나온 SNS 게시물 하나가 얼마나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인으로서의 파급력,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정보 공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두루 쟁점이 된 판결이라 관심이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판부 |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 |
| 혐의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1심 결과 | 벌금 300만 원 |
| 2심 결과 | 원심 유지, 벌금 300만 원 |
| 향후 영향 | 대법원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교수직 상실 위기 |
허위 글 게시부터 1심 선고까지
사건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유했다며, 잘못된 정보임을 알게 된 직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단순 실수나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한 이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은 공직 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 사항은 유권자들이 핵심적으로 검증할 만한 공익적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시 목적이 악의적인 낙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검증 차원이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정보를 확인한 직후 10초 만에 자진 삭제하고 거듭 사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가까이 범죄심리학자와 교수로 일해 온 경력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해 온 자신이 손안의 정보를 제대로 의심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과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작성 중인 학생들의 지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인 벌금 300만 원이 정당하다며 이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국면에서 공인의 SNS 발언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투표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확정 시 발생하는 현실적 타격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번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2028년 총선 출마도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자로서의 신분도 큰 위기를 맞습니다.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랜 시간 몸담아 온 경기대학교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과 학계 양쪽 모두에서 활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공유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인의 말과 글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시선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 벌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만 가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선거 기간 중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얼마나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속한 삭제와 사과가 있었더라도 이미 퍼진 허위 사실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위원장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쟁점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 선고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공인들의 SNS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순한 댓글이나 공유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수정 허위글 항소심 벌금 유지라는 오늘 결과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온라인 정보를 대하는 태도 역시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특정 후보와 관련한 자극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출처와 사실 여부를 먼저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도 선거 정보의 바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수정 위원장이 게시한 글의 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두 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완료했습니다.
Q2.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교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수직 파면이나 해임 등 직위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항소심 선고는 언제 이뤄졌나요?
A3.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오늘 2026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