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조작징계 폭로 내부 고발의 전말 공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직 윤리위원인 황경성 위원이 한동훈 제명 조작징계 폭로를 입장문으로 발표하면서 당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위원은 외부 비판자가 아니라 한동훈 의원 제명과 진종오 의원 중징계에 직접 참여했던 내부 인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조작이 있었다고 말한 만큼 사안의 무게가 다릅니다.

황 위원은 지난 8월에도 윤민우 위원장이 징계 대상자 명단을 외부와 공유한 정황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무감사실에 윤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공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한동훈 제명 조작징계 폭로는 그동안 누적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온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구분	내용
폭로 주체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핵심 주장	한동훈 제명과 진종오 징계 과정에 지도부 개입과 조작이 있었다
증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힘
상대방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위원장
현재 상황	윤리위원 전원 사직 요구에 황 위원이 거부

1 황경성 위원은 어떤 사람인가
2 한동훈 의원 제명과 진종오 의원 중징계, 무엇이 문제인가
3 윤리위 전원 사직 요구와 독립성 논란
4 법원 판단에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5 진상규명 없이 덮으면 안 된다
6 자주 묻는 질문

황경성 위원은 어떤 사람인가

황경성 위원은 국제사이버대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8일 중앙윤리위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윤리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당 지도부를 겨냥해 직접 나섰으니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는 정경욱 위원이 임명 직후 유튜브에 나와 당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말한 일을 두고 윤리위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런 발언은 윤리위가 당대표 보호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제명과 진종오 의원 중징계, 무엇이 문제인가

한동훈 의원은 올해 1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제명 의결문을 보면 처음에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다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계정의 글을 확인했다는 표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작성 주체가 바뀌는 것은 징계의 핵심 사실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의결을 마친 뒤 의결문을 두 차례나 고친 것은 절차상 큰 하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8월에는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자 모두 장동혁 지도부와 갈등 관계에 있던 비당권파였고, 진종오 의원은 2028년 총선 출마가 막히는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황 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월 8일 윤민우 위원장과 오찬하며 진종오 의원을 시범 사례로 삼아 하반기 징계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위원은 이 과정 전체가 조작이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 전원 사직 요구와 독립성 논란

지난 10월 27일 당무감사실은 지도부의 뜻이라며 윤리위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포함 6명 중 5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황 위원은 거부했습니다. 윤리위원의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부는 당대표뿐인데, 장동혁 대표가 전원 교체를 지시한 것이라는 게 황 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폭로가 드러날까 봐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는 토사구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동안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내부 문제가 터지자 전원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법원 판단에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폭로 이전에도 윤리위의 처분을 문제 삼은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충실하게 심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건의 실수가 아니라 같은 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구조적 결함을 보여줍니다. 윤민우 위원장이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비판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놓은 것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로 지적됩니다.

진상규명 없이 덮으면 안 된다

한동훈 제명 조작징계 폭로를 단순한 계파 공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자가 조작에 참여했다고 사과하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상 모든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회의록과 녹취록, 표결 기록, 의결문 초안과 수정 이력, 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의 오찬 일정과 대화 내용까지 가려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된 징계의 효력은 잠정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작이 확인되면 징계를 취소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윤리위가 당대표를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정한 심판기구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보수정당은 원래 법치와 절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법치를 말하면서 안에서는 결론을 먼저 조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윤리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이 지금 필요한 자세입니다. 한동훈 제명 조작징계 폭로가 정치적 보복이 아닌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