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활성화를 언급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야권에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라 이번에 확인된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목된다.
이용철 대장동 활성화 관련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3개월 만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했다. 한 시의원이 신규 사업 발굴 의욕을 묻자 이 후보자는 대장동과 동원동 지구가 시간을 갖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성남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단에 전략적 접근과 연구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구분 | 내용 |
|---|---|
| 시점 | 2011년 10월 18일 |
| 자리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
| 당시 직책 |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
| 핵심 발언 | 대장동 활성화로 성남 자족 기능 강화 기대 |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취임 3개월 만에 대장동을 특정해서 언급한 내용이 남아 있어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지역 산업지구의 발전을 바라는 일반론적인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개발 사업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1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임용 심사에서 경쟁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근거로 이 후보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와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인연을 고려할 때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관내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던 재단의 대표였다며 야탑밸리, 동원동, 대장동 등 성남지역 산업지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일반론적인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지역 경제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부지 관련 성남시 태스크포스에 참여했고, 이후 이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점을 지적했다. TF에서 이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다뤄졌다. 조응천 전 의원은 대장동 설계자라는 것은 완전히 나간 얘기라고 평가하면서도 백현동 사건이 공소 취소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TF에서 주도했는지 묵인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교수도 연구소나 기업을 유치하려던 본래 구상이 대규모 이익이 남는 아파트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JTBC의 상세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철 대장동 활성화 발언은 단순한 과거 발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라는 민감한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과거 성남시절 행적에 대한 검증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대장동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과거 발언과의 정합성, 백현동 TF 참여 여부와 역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용철 대장동 활성화 논란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정치적 쟁점이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철 후보자가 대장동 사업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A: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2011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활성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후보자 측은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해명하지만, 백현동 TF 참여 등 추가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Q: 백현동 TF 참여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부지 관련 TF에 참여했고, 이후 부지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점을 두고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Q: 인사청문회 전망은 어떠한가요?
A: 대장동 발언의 진위 여부와 백현동 TF 역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등이 핵심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