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경찰청이 공중협박 사건 4건에 대해 경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덕여대 흉기 협박 글,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KT 본사 등 폭파 협박 메일이 대상인데, 청구액을 모두 더하면 2657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찰력을 낭비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는 형사처벌을 넘어 경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차
경찰 손해배상 청구 4건 한눈에 보기
이번에 청구된 4건의 공중협박 사건과 배상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 내용 | 배상액 |
|---|---|---|
|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 남녀공학 전환 관련 흉기 협박 글 게시 | 347만원 |
|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 한화 팬을 겨냥한 유혈 사태 암시 글 게시 | 175만원 |
| KT 본사 등 폭파 예고 | KT,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 | 2022만원 |
| 별도 KT 본사 폭파 협박 |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 | 113만원 |
| 합계 | 공중협박 4건 | 2657만원 |
동덕여대와 잠실야구장, 무슨 일이 있었나
동덕여대 사건은 지난해 12월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학교를 향한 협박성 글과 함께 가방에 흉기가 든 사진을 올려 칼부림을 예고한 10대 A씨에게 경찰은 34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공포감을 조성한 점, 경찰이 출동해 수색과 확인 작업을 벌인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야구장 사건은 지난해 10월 SNS에 한화 팬을 겨냥해 유혈 사태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B씨에게 17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장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상황에서 테러 협박 글이 퍼지면 공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경기장 주변을 수색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파 협박 메일, 배상액이 가장 크다
배상액이 가장 큰 사건은 KT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에 10차례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건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202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여러 기업과 공공장소를 동시에 위협해 경찰 인력과 장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된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KT 본사 한 곳만을 겨냥한 협박 메일에는 113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의미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경찰력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 4건도 모두 이 절차를 거쳐 지난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실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 급여, 장비 운영 비용, 수색과 확인에 투입된 행정력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글 한 줄 올렸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장난이나 관심 끌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경찰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찰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비용으로 환산한 셈입니다.
이전 손해배상 청구 결과도 참고할 만합니다
경찰은 이번 4건 외에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등 5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경찰이 전부 승소해 1200여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더 강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판례와 소송 경과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만들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협박 글이나 장난성 신고라도 실제 출동과 수색이 이뤄진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로 남습니다. 따라서 경찰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별로 청구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협박 글을 올리기 전에 경찰 출동 비용과 국민 불안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협박으로 잡히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금을 추가로 물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관심 끌기로 올린 글이어도 출동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본 급여, 장비 운용 비용, 수색과 현장 확인에 투입된 인력 비용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사건 규모와 출동 횟수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결과가 어땠나요?
A. 경찰이 전부 승소해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모두 받았습니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