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재정 부족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내년도 소방재정에 구멍이 뚫렸고, 이를 메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입니다. 윤 장관은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안은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 줄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조성되기 때문에 담배 소비가 감소하면 재원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윤호중 소방재정 부족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담배세수에 의존하는 소방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생 원인 |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
| 부족 규모 |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898억원 감소 |
| 윤호중 장관 방안 |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활용, 불교부단체 지원 모색, 담뱃세 일몰분 분할 검토 |
| 추미애 경기지사 제안 | 소방 인건비 국가 책임, 담배세 일몰분의 소방 전환 |
| 윤호중 장관 반박 | 국가직 전환 이전과 사실상 인사권 동일, 정부 법안 수정 곤란 |
윤 장관은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 투자를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으로, 내년도 지방계정 규모가 15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 장관은 경기도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재정이 부족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 사이의 형평성 문제까지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소방의 핵심 재원이므로,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쏠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차
담뱃세 일몰분을 둘러싼 소방재정 부족분 논쟁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 장관은 정부 법안을 제출한 만큼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끝까지 소방에 사용해야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약 3000억원이고 담뱃세 일몰분이 약 1조5000억원이라며, 절반씩 나눠 쓰더라도 부족분의 2.5배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소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단순히 세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뿐 아니라, 소방의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 인사권과 인건비 책임 논란
추미애 지사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주요 간부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넘어갔으니,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당시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인사권은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사실상 인사권이 국가직 전환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잘못된 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재정 부족분 문제와 인건비 책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소방 재원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인사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소방 현장 안전 대책도 함께 챙긴다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지휘관이 건물 구조와 자재, 적치물, 인화성 물질, 요구조자 존재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대원 투입을 판단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위험 항목을 파악하기 전에는 투입하지 말 것과 체크리스트 확인 후 투입 여부를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소방재정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만큼 현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소방재정 부족분 해법
윤호중 소방재정 부족분 문제는 결국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세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당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원 설계가 필요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한 긴급 대응과 담뱃세 일몰분의 일부 전환은 당장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공고한 대책은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면서 마련해야 한다는 윤 장관의 말처럼, 소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재정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소방재정 부족분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지켜보면서, 소방안전교부세 구조 개편과 지방재정 분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충당금과 장기적인 구조 개선이 조화를 이루어야 소방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 안전이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윤호중 소방재정 부족분은 어떻게 메우나요?
A. 단기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하고, 불교부단체 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담뱃세 일몰분 일부를 나눠 쓰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소방안전교부세는 왜 줄어드나요?
A.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로 만들어지는데, 담배 소비가 감소하면 세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89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소방공무원 인사권은 국가로 넘어갔나요?
A.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넘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소방청장과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사실상 국가직 전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