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안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밖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맡겨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방안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시행 시기와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적용 방식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 적용
병행 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 수령 유도 장치 마련
재정 지원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과 융자 이차보전 신설

1 왜 지금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필요한가
2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높인다
4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5 앞으로 퇴직연금을 이렇게 대비하면 좋습니다
- 5.1 자주 묻는 질문

왜 지금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필요한가

퇴직금은 노동자가 오랜 기간 일한 대가이지만,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지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 원에 달했고,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나 됐습니다. 임금 체불도 문제지만 퇴직금은 한꺼번에 큰돈이 나가다 보니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었지만 수익률은 6.47%에 머물며 국민연금의 18.82%, 공무원연금의 17.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려면 수익률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하나의 방안으로 묶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9년 10~99인 사업장 적용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쌓인 과거분은 제외되므로 사업주가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만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하고 납입 명세서를 보내 1차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가 이어집니다.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조기 도입 사업장에는 적립금 매칭 지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융자 이차보전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조기 도입 사업장 지원 예산은 60억 원, 융자 비용 보전 예산은 62억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특례도 마련될 예정이라, 영세한 곳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높인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금형 퇴직연금 신설입니다. 기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막막한 일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발생한 손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금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안전장치도 강화했습니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법인이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수탁법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아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자산보관과 성과평가는 외부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법인 인가 절차도 예비인가와 본인가 두 단계로 나눠 기금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자본금은 120억 원이고, 내부통제를 위한 필수 인력 7명을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까지 하려면 전문 인력 5~8명을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기금형뿐 아니라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단계적으로 풀리고, 종합투자계좌나 발행어음처럼 원리금 보장형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투자 대상에 추가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은 적용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 자산으로 방치되는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은퇴 후 일시금 수령이 계좌 기준 83.5%에 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과 수령액을 비교한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도 상위 10%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률과 연금성 강화 지표를 토대로 전체 사업자 순위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작은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지인과 이야기하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왜 필요한지 실감했습니다. 그 지인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매달 외부 기금에 내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해 두다가,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퇴직금을 마련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부담금을 꾸준히 내고 있지만,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번 제도가 안착하면 이런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퇴직연금을 이렇게 대비하면 좋습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라면 조기도입 지원을 활용해 미리 제도를 정비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립금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기금형 전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공개되고 사업자 순위가 투명하게 보이므로, 더 나은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한 구조로 바뀌면서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됩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떼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 기관이 안정적으로 키워가는 체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자가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금을 받고, 퇴직 후에도 꾸준한 연금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장마다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