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감형이라는 말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이유로 형량을 낮췄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핵심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점이 결정적 차이로 꼽힙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16년이나 줄어든 형량입니다.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취소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감형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 1심 | 징역 25년, 법정구속 |
| 2심 | 징역 9년, 감형 |
| 변경된 쟁점 | 직권남용 무죄, 사전 모의 인정 안 함 |
| 인정된 범위 |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적극 가담 |
| 향후 일정 |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가 관건 |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계엄 해제 직후에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런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으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박성재 내란 가담 감형의 차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해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회 경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린 것은 적극 가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근 대기나 수용 여력 검토 같은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1심과 달라진 가장 큰 지점입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감형이 나온 배경에는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요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간부회의에서 위헌성이 지적됐는데도 지시를 유보하지 않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에게 기대되는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 징역 25년에서 16년을 깎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크게 줄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량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리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내란죄의 실행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감형 판결은 앞으로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유사한 논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와 개별 증거에 기반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해석도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법원이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크게 낮춘 것은, 범행의 실행 정도와 책임 범위를 다르게 본 결과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감형된 부분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유죄 자체가 유지된 만큼 상고 여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직권남용 무죄 부분과 감형 폭이 과하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형량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과 장관급 인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상고심과 관련 재판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성재 전 장관이 2심에서 받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징역 9년입니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16년 줄었습니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면 최종 판단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Q: 이번 감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사전 모의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출국금지나 구속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는 무죄라고 판단한 영향이 큽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Q: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함께 판결이 나왔나요?
A: 네,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이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