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소식은 이미 징역형을 살고도 다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례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혐의 내용, 지만원 씨의 주장,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극우 논객 지만원 씨 |
| 수사기관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 혐의 |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경위 | 운영 사이트에 허위 사실 60여 건 게시 |
| 지만원 측 주장 | 학술·연구 목적이라는 반박 |
| 현재 단계 | 검찰 면담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
목차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어떤 사건인가
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로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자체 점검하던 중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문제의 게시물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게시물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끌어다 ‘북한 시체 처리반’이라는 왜곡된 설명을 달아 놓거나, ‘시체 장사 행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게시글 60건가량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신문,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예술, 학술, 연구, 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이력이 있었는데 왜 또 다시인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역까지 마쳤는데도 왜곡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처벌과 배상 판결이 반복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도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은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반복되는 왜곡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술 목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지만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게시물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학술 목적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빼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만원 씨가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료 조사나 학술적 연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왜곡된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은 정상적인 연구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 대한 판결조차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의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학술 목적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기 위해 지만원 씨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면담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만원 씨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60여 차례의 허위 사실 유포 경위와 경찰의 판단 과정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단계와 법적 쟁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왜곡,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나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왜곡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만원 씨처럼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을 넘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만원 5·18 구속영장 신청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만원 씨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허위 사실을 60여 차례 게시한 점이 적용되었습니다.
Q. 지만원 씨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A. 게시물이 학술·연구 목적의 활동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 조사나 연구 절차 없이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지만원 씨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