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이 지난 8월과 9월 국회의 중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노조 과거사 규명과 전당대회 갈등 정리라는 두 가지 굵직한 일을 동시에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회 보좌진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를 구성한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다룬 주요 안건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무원노조 과거사 | 2004년 파업 징계와 2009년 노조 아님 통보 진상규명 필요성을 국회에서 제기 |
| 선관위 활동 | 전당대회 불법 전화방 의혹과 황명선 최고위원 선거운동 의혹 신고를 기각 |
목차
공무원노조 과거사, 20년 만에 국회에 다시 오르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은 지난 8월 25일 행정안전부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과거사를 처음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추가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004년 총파업 당시 136명이 해직되고 약 4천 명이 징계받은 일입니다. 둘째는 2009년 공무원노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가 2018년 법내 노조로 다시 인정받기까지 9년 넘게 이어진 일입니다.
임 의원은 이 두 사건을 단순한 개별 징계나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활동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할 과거사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당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11월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이 내려보낸 총파업 관련 징계 업무 처리 지침 원문, 장관 담화문, 회의 기록, 전국 지자체별 징계 현황 등입니다. 단순히 몇 명이 징계를 받았는지보다 어떤 지침과 회의를 거쳐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밝히겠다는 의도였습니다.
2004년 파업 징계, 형평성 논란도 함께 드러나
당시 징계가 얼마나 형평성을 잃었는지는 2005년 국정감사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도박 행위는 불문 경고, 청소년 성매매는 감봉 1월, 미성년자 성추행은 정직 1월, 건설업체 향응 수수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국민 세금 14억 원을 유용한 경우조차 정직 3개월이나 견책 정도였습니다. 반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강원도에서만 파면 61명, 해임 24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이 이 기록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당시 조사와 절차 없이 내려진 중징계가 과연 정당했는지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진실화해위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임 의원은 진실화해위에 2004년 총파업 징계부터 2009년 노조 아님 통보, 2018년 법내 노조 인정까지 전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전교조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노조도 국가권력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판결을 근거로 2009년 공무원노조 노조 아님 통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적 근거로 이뤄진 공무원노조 처분도 다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소급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판력 문제와 구제 청구 승계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기존에는 불이익 승계를 인정해 놓고 피해 구제 단계에서는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률 자문을 거쳐 다시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에서 당시 국회 질의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갈등, 선관위에서 다시 본 임호선 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은 전당대회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8월 12일 불법 전화방 의혹과 황명선 최고위원 선거운동 의혹 신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은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 측은 정 후보 측 인사들이 지역 청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도신문을 한 뒤 악의적인 녹취를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녹취를 직접 듣고 판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기각했습니다.
선관위 기각이 남긴 숙제
이번 신고 건은 증거 부족으로 일단락됐지만, 전당대회 기간 후보 측이 서로 의혹을 제기하며 벌인 전면전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 후보 측은 레버리지 ETF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정 후보 측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했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은 근거가 부족한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하며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은 공무원노조 과거사 규명과 전당대회 선관위 업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원칙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과거사는 자료와 법리에 따라, 선거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자료 제출과 진화위 조사, 고용노동부의 재검토 결과가 순서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해직 기간 경력 인정과 연금 회복을 담은 특별법 전면 개정, 2009년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 오래된 진실을 끄집어내고 절차의 공정함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이 앞으로도 자료와 법리에 근거한 정치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이 최근 왜 주목받고 있나요
A 공무원노조 과거사 규명을 국회에서 공식 제기하고 전당대회 선관위에서 각종 의혹 신고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임호선 의원이 직접 역할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Q 2009년 노조 아님 통보는 어떤 문제인가요
A 2009년 공무원노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은 2020년 대법원 전교조 판결을 근거로 같은 법적 근거에서 나온 처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Q 전당대회 신고 건은 모두 기각됐나요
A 네. 불법 전화방 의혹과 황명선 최고위원 선거운동 의혹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선관위가 녹취록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