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를 둘러싼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라며 한전 부담은 20퍼센트 미만이고 나머지 약 80퍼센트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있으면 실제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같은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두 회사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선납 제안 배경에는 사채발행한도를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재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 이야기와 전기요금 선납 제안이 맞물리면서 전력망 구축 재원을 둘러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총사업비 | 1조4000억원 |
| 한전 부담 | 20퍼센트 미만 |
| 삼성과 SK하이닉스 부담 | 약 80퍼센트 |
| 정부 지원 |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에서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능 |
표로 보니 부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 가운데 대부분을 전력 사용 기업이 떠안는 구조라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비용을 나누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실제 기업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80퍼센트를 부담하는 이유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감에서 한전이 부담하는 비율은 2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게 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이 실제로 전체 비용의 80퍼센트를 두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즉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는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이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정부 지원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도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가 정부 지원으로 일부 충당되면 기업 부담은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한전의 입장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반도체특별법이 바꿀 분담 구조
반도체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법안이 적용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처음 예상했던 80퍼센트 부담 비율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지원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담 비율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전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까닭
이날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도 공개됐습니다. 한전은 지난 7월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을 향후 5년치 전기요금으로 미리 받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합계 25조원 규모입니다. 두 기업은 내부 검토 끝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반도체를 빌미로 기업에 선납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전은 자체 재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인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채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선납을 통해 사채 발행 규모를 줄이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동철 사장도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한전이 구체적인 선납 계획을 설계해 두 기업에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기요금 선납 제안이 실제로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와 연결된 전력망 투자 부담도 한전 재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을 다룬 기사도 참고해 보세요.
앞으로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은 어떻게 풀릴까
이번 국감에서 분명해진 것은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비의 기본 분담 원칙입니다. 한전이 20퍼센트 미만을 부담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약 80퍼센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실제 부담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선납 제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축소 압박에서 나온 자구책이었고, 두 기업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한전은 다른 재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비용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입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부담은 줄어들고, 한전도 전력망 투자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한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비용은 어디에 쓰이나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쓰입니다. 송전설비를 포함한 전력망 인프라 비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삼성과 SK하이닉스가 8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한전 사장의 국감 답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을 때는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두 기업이 약 8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있으면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전이 왜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나요
사채 발행한도를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재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받으면 사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거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