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법원 업무추진비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해 검증했고,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록한 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확인된 허위 작성 건수가 최소 13건에 달합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카드 영수증과 주문 내역을 대조한 결과, 실제 참석 인원보다 많게는 4배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행사 | 날짜 | 실제 인원 | 기재 인원 | 결제 금액 | 주문 내역 |
|---|---|---|---|---|---|
| 국제심의관 전출 기념 오찬 | 2026년 5월 26일 | 5명 | 15명 | 44만 6,000원 | 스페셜 코스 5개 |
| 퇴직 법관 만찬 | 2026년 2월 5일 | 3명 | 12명 | 60만 원 | 와인 1병, 코스 3개 |
| 법률신문사 오찬 | 2026년 1월 15일 | 7명 | 11명 | 52만 5,000원 | 1인당 최소 6만 5,000원 메뉴 |
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의 실체
이런 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기록 오류가 아닙니다. 허위로 인원을 부풀리면 1인당 식사 비용이 청탁금지법상 허용 기준인 5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이 법률신문 대표 등에게 제공한 오찬의 경우, 실제 7명이 참석했는데 11명으로 기록해 1인당 4만 7,000원으로 계산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의 최저 메뉴 가격이 6만 5,000원이었으므로, 11명이 먹었다면 최소 71만 5,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조는 특히 법조계 언론인 법률신문과의 오찬 자리에서 두드러집니다. 법률신문의 대표와 편집국장, 법원팀장은 대법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인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에게 5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면 위반인데, 조 대법원장은 1인당 최소 6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그 사실을 숨긴 정황이 뚜렷합니다.
뉴스타파가 검증한 13건 모두가 허위였습니다. 식당 주문 내역과 카드 영수증을 대조해보니, 전부가 실제보다 많은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의도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수치를 조작하면 법규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해명과 문제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참석 인원을 기재하지 않다가 국회의 자료 요구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적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세부 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숫자를 지어넣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엄격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인원을 조작했다는 변명은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기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문제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됐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에 허위 내용을 적었다면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작성자뿐 아니라 지시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 책임과 앞으로의 방향
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 사건은 단순히 예산 낭비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법원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원이 세금을 쓰면서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누가 인원을 부풀렸는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법원행정처의 해명만으로는 국민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석 인원과 메뉴,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외부 감사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 의혹은 사법부의 도덕성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나서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정감사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순간입니다.
FAQ
Q: 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가 왜 문제인가요?
A: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낮추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A: 대법원은 참석 인원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