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대법관 제청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뜻밖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헌법적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번 조희대 제청 관여 논란의 핵심을 먼저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
|---|---|
| 대법관 제청 |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는 불가 |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4조 제2항 |
| 국회의 간섭 | 위헌적인 조치로 규정 |
| 대통령과의 협의 | 헌법상 근거 없는 관행 |
| 서면 제청 | 헌법에서 전혀 제한하지 않음 |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헌법에 없는 사항을 근거로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준비해 온 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권한 분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거로 든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각각 분리되어 부여된 구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처럼 각 기관이 고유한 권한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못박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 대법원장이 단순히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국회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국정감사나 조사를 벌이거나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 감시 기능도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영역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과의 협의는 관행일 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 온 것은 잘 알려진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협의가 헌법에 근거한 의무가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 절차를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지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제청 관여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결국 국정감사장까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제청으로 모든 헌법적 책임은 끝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그 순간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모두 마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상 편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절차일 뿐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제청이라는 행위를 마치는 순간 모든 절차적 책임을 다한 것이고, 이후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받을 이유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국회가 헌법에 없는 사항을 근거로 따져 묻는 것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인사말을 마친 뒤 의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뒤 선서와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제청권과 관련한 질의에는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희대 제청 관여 문제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발언의 의미와 향후 쟁점
조희대 제청 관여 논란은 단순한 국감장의 공방을 넘어 몇 가지 중요한 헌법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 첫째, 대법관 제청권이 정말로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인지입니다. 헌법 제104조는 문언상 대법원장의 제청이라는 단독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둘째,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법원장에게 다른 사람을 제청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권한 충돌이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 영역까지 미칠 수 있는지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관 제청 과정을 심사하려 한 것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이를 위헌적 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의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감을 지켜보면서 헌법 조항 하나가 이렇게 큰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실제 권력 작동의 현장에서는 헌법 조항과 현실의 관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향후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떤 방식으로 존중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조희대 제청 관여 논쟁은 당분간 법조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 동의권은 국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Q.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상 대통령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어도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요구할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국회가 대법관 제청 과정을 국정감사로 심사할 수 있나요?
A.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희대 제청 관여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이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