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항소심 결심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는 주요 재판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시간 | 법원 | 재판 내용 |
|---|---|---|
| 오전 9시 30분 | 서울고법 형사2-1부 | 윤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결심 |
|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첫 공판준비기일 |
| 오후 2시 | 서울고법 형사1부 |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결심 |
| 같은 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 유병호 감사위원 첫 공판준비기일 |
이 표에서 보듯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 오전에, 박 전 장관 사건이 오후에 결심을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석열 재판 결과가 397억원 반환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일정과 배경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윤석열 재판 결과, 397억원 반환의 분수령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두 발언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면, 그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나 정당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두 발언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허위로 결론지었습니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뒤, 특검 측의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짧은 답변에 불과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이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윤석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과 첫 재판들
오후 2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일자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의 대통령실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첫 재판도 진행됩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오늘 진행된 각 재판은 윤석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여러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397억원 반환이라는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당선 무효에 따른 정치적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박 전 장관의 항소심은 내란 사건의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창수 전 지검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재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감사원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이번 재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A. 아직 정확한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심공판에서 변론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2주에서 3주 안에 선고일이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은 언제 이뤄지나요?
A.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 후 몇 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 박성재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도 오늘 나오나요?
A. 오늘은 결심공판이며, 선고는 별도로 지정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결심 후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