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산업안전 감독한 결과 안전 위반 13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86건은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모두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위반 건수 | 조치 내용 |
|---|---|---|
| HL만도 평택공장 | 125건 | 81건 사법처리, 44건 과태료 2억6000여만원 |
| 하청업체 4곳 | 13건 | 5건 사법처리, 8건 과태료 2000여만원 |
| 합계 | 138건 | 86건 사법처리, 52건 과태료 2억8000여만원 |
이번 감독에서 특히 끼임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6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채 설비를 돌리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와 울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두지 않은 경우, 컨베이어 건너다리를 만들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비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그는 기본 절차가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사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회의를 17회 열지 않았고 실제 개최한 횟수는 5회에 불과합니다. 올해 위원 구성을 새로 하면서 법령 요건도 지키지 않아 과태료 8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가 미흡한 건수도 42건에 달해 과태료 1억7000여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청업체 4곳에서도 안전 관리 공백이 확인됐습니다. 김씨가 소속된 피아로딕스는 기계 유지보수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하청업체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 조치 미실시,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나왔습니다. 원청은 계약 관계를 내세워 안전 책임을 미루기 쉽지만, 이번 감독은 원청과 하청을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사 수사는 왜 늦어졌나
사고 직후 수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첫 강제수사는 사고 발생 보름가량 뒤인 8월 7일 평택공장과 김씨 소속 협력업체에 한정됐습니다. 본사 경영진을 포함한 상위 보고 라인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결국 사고 55일 만인 9월 14일에야 성남 판교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내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보고 체계와 안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노동, 법조, 언론, 문화예술계 원로 103명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주화와 안전 관리 체계에 실질적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장장이나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조사 과정과 작업중지 해제 근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HL만도 재발 방지 대책과 남은 과제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HL만도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한 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제조공장의 끼임 사고는 기본 방호조치와 LOTO 절차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HL만도는 평택공장 외에도 원주와 익산 등 여러 사업장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유사한 끼임 사고가 21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사고라는 점에서 그룹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감독 결과를 계기로 위험 업무 직접고용과 경영책임자 처벌 문제까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기본 안전 수칙이 지켜지는 현장이 되도록 HL만도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HL만도 평택공장 사고는 하청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단순히 현장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 당국은 안전 위반 138건을 적발했고, 각계 원로들은 경영책임자 수사와 위험 업무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L만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실제 현장에 반영하고, 원주와 익산공장 감독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호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정비 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 수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A.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하청 4곳을 감독해 안전 위반 138건을 적발했습니다.
Q. 왜 본사 압수수색이 늦어졌나요?
A. 첫 강제수사는 평택공장과 협력업체에만 진행됐고, 사고 55일 만인 9월 14일에야 판교 본사가 압수수색됐습니다.
Q. HL만도에 어떤 처벌이 예정되어 있나요?
A. 86건은 사법처리되고 52건은 과태료 2억8000여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원주와 익산공장 감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