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조희대 업추비 사용 기록에는 고급 식당에서 실제보다 인원을 부풀려 적은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사용 내역의 3분의 2가량이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인 5만 원 이하로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대 업추비 논란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총 사용액 | 약 2억 6천여만 원 |
| 공개 시점 |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 공개 |
| 주요 사용처 |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인근 룸 식당 |
| 핵심 의혹 | 예약 가능 인원보다 많은 인원으로 기록하거나 1인당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록 |
| 해명 |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 |
눈에 띄는 사용처와 기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자주 찾은 곳은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모두 12번 방문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모든 좌석이 룸으로 운영되고 최대 룸 인원이 19명이라고 합니다. 38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인원수가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인근 스시 오마카세집도 비슷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기록에는 1인당 2만 8천 원으로 적혀 있는데, 해당 식당의 런치 가격은 7만 5천 원입니다.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 영수증 단가를 정정해 줄 수 있다는 식당 측 답변도 있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한정식집 역시 기록상 1인당 3만 원이지만 실제 런치는 6만 5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중식당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사용됐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 식사 후 83만 6천 원을 결제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전출법관 15명과 함께 1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시 이 호텔들의 디너 코스 최저 가격은 1인당 1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록된 인원수와 결제 금액으로 계산한 1인당 단가와 실제 식당 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식당 | 기록 | 실제 가격 |
|---|---|---|
| 방배동 레스토랑 | 38명 간담회 | 최대 룸 19명 |
| 스시 오마카세 | 1인당 2만 8천 원 | 런치 7만 5천 원 |
| 미쉐린 한정식집 | 1인당 3만 원 | 런치 6만 5천 원부터 |
| 5성급 호텔 중식당 | 1인당 10만 원 미만 | 디너 코스 최저 18만 원 |
조희대 업추비 기록의 공통점
이들 조희대 업추비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은 1인당 결제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맞춘 정황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5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장 스스로도 이런 기준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원행정처의 해명과 남은 과제
이번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가 인원수를 잘못 입력한 단순 실수이며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기 때문에 단순 오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MBC 보도에서는 그동안 도덕성을 강조하며 고결한 이미지를 유지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와 이번 인원수 조작 의혹 사이에 큰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조희대 업추비는 공개를 넘어 정확해야 하고, 사용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MBC 원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드는 생각
최근 대법관 격려금 논란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와인 논란에 이어 조희대 업추비 내역까지 공개되면서, 고위 공직자의 기강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인원수를 조정해 단가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나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식당 예약 인원과 실제 참석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도 이번 조희대 업추비 논란을 단순히 하루 이슈로 흘려보내지 말고, 후속 공개와 제도 개선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세부 내역과 후속 조치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희대 업추비가 뭔가요?
A: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쓰는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번에 취임 후 처음으로 상세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Q: 인원 뻥튀기는 왜 문제인가요?
A: 고급 식당에서 실제보다 많은 인원으로 기록하거나 단가를 낮춰 적으면 청탁금지법상 식사 한도인 5만 원 이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액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법원행정처는 어떤 입장인가요?
A: 인원수를 잘못 적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복된 기록 때문에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