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2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참석해 국민의힘을 향해 말꼬리 잡기를 멈추고 진지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개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연임 개헌 논란에 가려졌던 대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입장 표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민석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과 추진 일정,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추진 주체 |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 |
| 추진 목표 |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
| 헌법 전문 명기 |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
| 권력구조 개혁 | 국민이 합의하는 정치제도 개선 |
| 핵심 가치 |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
| 대표 주장 | 국민의힘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
목차
김민석 개헌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걸림돌이 정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작 대통령이 뜻을 밝히자 더 이상 조건을 붙이기가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는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고백하라는 것처럼 이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생에 집중하고, 개헌의 본질을 민생 개헌과 국민 통합 개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김 대표가 가장 힘을 준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라면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반 5·18을 정리하고 5·18 정신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입니다.
5·18 헌법 명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폭력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경고를 헌법에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마항쟁 정신까지 함께 담으면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이끈 시민들의 힘을 국가의 뿌리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권력구조 개혁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
김 대표는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도 핵심 의제로 꼽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보면 국정 운영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정치적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 지방 분권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과 주거, 노동, 복지에서 실제로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헌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생 개헌의 방점을 찍은 전략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목표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도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정치권이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는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정당이 개헌안 자체보다 선거의 득실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총선과 거리를 두고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선거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 개헌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 발언과 출범 배경은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남은 과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 뜻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개헌 논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민석 개헌 논의가 실제로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여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보다 국민의힘과의 대화와 타협이 성사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개헌 논의가 실제 성사로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이 거론됐지만 국민투표까지 도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를 지켜볼 때 기억하면 좋은 점은 일정보다 여야 합의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 연임 개헌 의혹 해소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 환경이 조성됨
-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제안
-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혁 논의 포함
-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정치권 합의 추진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김민석 개헌 논의는 단순히 헌법 조문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나아갈지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임 논란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권력구조 개혁,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 같은 실제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헌은 어느 한쪽 정당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좁혀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더 품격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야가 얼마나 성숙한 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헌 국민투표는 언제 실시될 예정인가요?
A: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정치권이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 일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Q: 5·18 헌법 명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의 정체성으로 헌법에 기록하기 때문에 과거 반민주적 역사를 정리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더 분명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Q: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운가요?
A: 헌법 개정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국민투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