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최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모두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83조 1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적자 기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편성되면서 민간으로 나간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고,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 소비가 함께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 공기업,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같은 금융 공기업까지 더한 넓은 범위입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문별 수지를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문 | 2024년 | 2025년 |
|---|---|---|
| 공공부문 전체 | -69조 1천억 원 | -83조 1천억 원 |
| 중앙정부 | -83조 8천억 원 | -90조 1천억 원 |
| 지방정부 | -15조 5천억 원 | -2조 원 |
| 사회보장기금 | +41조 8천억 원 | +32조 원 |
| 일반정부 | -57조 5천억 원 | -60조 1천억 원 |
| 비금융 공기업 | -16조 7천억 원 | -22조 1천억 원 |
| 금융 공기업 | +5조 1천억 원 | -9천억 원 |
표에서 보듯 공공부문 적자 최대 기록은 어느 한 부문의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지출 확대의 결과입니다. 공공부문 전체의 적자는 전년 69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83조 1천억 원으로 14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부터 이어온 적자 기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총수입과 총지출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목차
총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천192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며 시장금리가 하락해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1천275조 2천억 원으로 5.5% 증가했습니다. 총지출 증가 폭이 총수입 증가 폭을 앞지르면서 적자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진 것입니다.
지출 증가를 이끈 핵심은 민간으로의 이전지출과 정부 소비입니다. 지난해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두 차례 편성되면서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와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비용, 의료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가 더해져 정부 소비를 키웠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본 공공부문 적자 원인
중앙정부 수지는 90조 1천억 원 적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세수입이 늘었음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각종 지원금 등 민간으로 나가는 이전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지방정부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받는 교부금과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15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정 여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폭이 줄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 국민이 납부하는 사회부담금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탓입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41조 8천억 원에서 32조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60조 1천억 원 적자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주택 투자와 금융 공기업 적자 전환이 변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수지는 22조 1천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전력 요금 인상과 국공립 병원 진료 정상화로 매출이 늘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 관련 투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금융 공기업은 상황이 더 안타깝습니다. 총수입이 4.8% 줄고 총지출이 4.1% 늘면서 5조 1천억 원 흑자에서 9천억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금융 공기업이 국가에 납입하는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제 비교와 향후 전망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까지 내려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4.4%와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 국가 |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
|---|---|
| 한국 | -2.2% |
| OECD 평균 | -4.4% |
| 미국 | -7.3% |
| 영국 | -5.5% |
| 호주 | -3.9% |
| 일본 | -1.0% |
| 스위스 | +0.3% |
| 덴마크 | +2.8% |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명목 GDP 대비 수지 비율은 -3.1%입니다.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크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스위스나 덴마크처럼 흑자를 내는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공부문 적자 최대 기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인상이 더해지면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축소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문 적자 최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번 통계를 단순히 나쁜 소식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경기를 지탱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의 호황이 전체 세수를 좌우하는 구조도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약점입니다.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기업이 재정 건전성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 적자 최대 기록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수지 추이와 세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부문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두 차례 편성되면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고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와 함께 정부 소비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Q. 올해와 내년 공공부문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A.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는 적자 폭이 줄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과 금융 공기업을 더한 넓은 범위가 공공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