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이종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라 법정 안팎에서도 관심이 컸습니다. 판결의 핵심을 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 피고인 |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전원 |
| 주요 혐의 |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
| 선고 결과 | 전원 무죄 |
| 특검 구형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
이번 사건은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며 출국했고, 도피성 출국 논란이 즉시 번졌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 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행위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범인도피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에 감사 뜻을 전했습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상황이 궁금하다면 YTN 보도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윤석열 이종섭 무죄, 재판부는 왜 그렇게 봤나
1심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공수처에 고발된 사람이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인식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정책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을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호주대사라는 지위 자체도 주목했습니다. 대사는 소재와 신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해외에서 숨어 지내는 통상적인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행위를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이종섭 무죄 판결이 나온 바탕에는 이런 법리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도 왜 무죄가 됐나
인사 검증과 공관장 자격심사가 부실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임 공관장 인선은 원래 대통령 재량이 큰 분야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도 박 전 장관의 발언 전부터 법무부 내부에서 해제 의견이 있었고, 심의위원들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제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공무원들이 법령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결국 기소된 6명 모두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특검과 시민단체의 반응
이번 판결을 두고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특검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비판과 형사책임은 별개라며 법리와 증거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판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바뀔 수 있을까
특검이 항소하면 2심에서 범인도피죄의 법리가 다시 다뤄집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수사 방해로 이어졌는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직권이 남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1심에서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법리를 보강해 항소할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오늘 판결은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와 범인도피죄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이종섭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인사권을 빌려 수사를 막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선례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특검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윤석열 이종섭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종섭 전 장관도 이번에 무죄를 받은 건가요?
A.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장호진, 이시원 등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도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Q. 특검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심에서 범인도피죄의 법리가 다시 다뤄집니다.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의 무죄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