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정부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고, 대구시는 약 7000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의 기금 운용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추경호 교부세 반대 입장의 배경과 핵심 쟁점, 앞으로 필요한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추경호 교부세 반대, 왜 문제인가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 원을 4대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계정에 15조3000억 원을 편성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시장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봤습니다.
| 구분 | 정부 입장 | 추경호 시장 입장 |
|---|---|---|
| 기금 재원 | 내국세 증가분과 추가 세수 활용 | 법정 교부세를 먼저 배분하고 증가분 활용 |
| 지방재정 영향 | 기금을 통해 지역에 재원 배분 | 전국 교부세 약 30조5000억 원 감소 우려 |
| 재정 운영 원칙 |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 지방 자주재원 보호와 자율성 확보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계획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방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정부는 기금이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과 배분 기준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 지방 균형 발전, 교육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재원 마련 방식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시장의 우려
추경호 시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해야 할 몫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가져가면 지방재정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 원 줄어들고, 대구시의 보통교부세도 약 7000억 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호 교부세 반대 입장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일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시장은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기준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대구시 재정 상황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와 인건비, 국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역 행정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경호 시장이 지방재정의 현실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이는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재정 자율성과 중앙 재정 배분의 충돌
이번 쟁점의 핵심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느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마다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 교육 환경, 생활 SOC 수요가 다른데, 획일적인 지원 체계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축소로 이어집니다.
- 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 기준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의 정책 선택권과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국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이전 재원입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감소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직접 위축시키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다시 지원하겠다고 해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의 사용처가 제한되고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방 미래를 빼앗지 않는 대안
추경호 시장은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내국세 중 법정 교부세를 우선 지급하고, 남은 내국세 증가분을 활용해 기금을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먼저 떼어가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026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추경호 교부세 반대 입장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고, 지방정부는 자주재원 보호와 자율성 확보를 강조합니다. 두 가치 중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지방정부도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지방의 현재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 재정 기반을 지키면서 국가 미래 투자도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호 교부세 반대 논의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재정적 자율성을 되짚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대구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1 대구시 보통교부세가 약 7000억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소와 복지비 증가가 겹치면서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 추경호 시장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A2 법정 교부세를 먼저 지방에 배분하고, 남은 내국세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Q3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왜 문제인가요?
A3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