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한동훈 고발 공수처가 밝혀야 할 비공개 수사 기록 출처

오늘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이 비공개 수사 기록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동아 한동훈 고발의 핵심은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와 정치적 목적의 불법 사용 여부입니다.

항목	내용
고발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대상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성명 불상 제공자
고발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원인	김승원 후보자 관련 비공개 수사 기록 공개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 종결	2024년 12월 27일 무혐의 취지 기소유예

1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무엇인가
2 비공개 수사 기록 유출은 왜 중대한가
3 공수처가 밝혀야 할 쟁점
- 3.1 법무부 장관 시절 자료를 보관했나
- 3.2 현직 검찰 관계자가 넘겼나
4 김동아 한동훈 고발 이후 절차는
- 4.1 자주 묻는 질문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무엇인가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부서 인력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2024년 12월 27일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대단한 비리인 양 보이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개 의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계획서는 검찰 내부에서 결재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가 외부로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기록을 보관했거나 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공개 수사 기록 유출은 왜 중대한가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자료 공개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록의 열람 권한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 관계인, 변호인 등 극소수에게만 제한됩니다. 그것도 전체 기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진술과 제출한 서류에만 한정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이 가진 자료는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동아 한동훈 고발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기록 관리와 검찰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한 번 외부로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고, 불기소 사건이라도 관련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기록 열람과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유	설명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
피의사실 공표	불기소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유출

특히 김승원 후보자는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과거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인사청문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이런 공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추악한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고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로와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 사건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가 밝혀야 할 쟁점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에게 어떻게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수사 기록을 퇴임 후에도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정치 공작을 위해 꺼낸 것인지, 아니면 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사건 기록을 제공받은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동아 한동훈 고발은 자료를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자료를 보관했나

한동훈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검찰 수사 보고를 받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당시 보고받은 내용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했다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봅니다. 장관 재직 당시 수사 기록을 개인적으로 챙기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후 정치 활동에 활용할 의도로 보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적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직 검찰 관계자가 넘겼나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 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네받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동아 의원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 전보나 퇴직 전에 기록 사본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퇴직 후 한동훈 의원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사법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검찰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자료가 빠져나간 정황이 있는지도 공수처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동아 한동훈 고발 이후 절차는

이번 고발은 김동아 의원 개인 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고발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법리를 구성한 뒤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하면 자료 입수 경로, 제공자 특정,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떤 근거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판단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법 기록 관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누구에게 허용되는지에 대한 공공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찰 내부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