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9월 3일 오후 7시 36분이며,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목포대 선정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목포대학교가 순천대학교의 의대 후보 선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장 큰 쟁점은 의대 부지 확보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의 배경과 양측 입장, 향후 일정을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송 제기일 | 2026년 9월 3일 |
| 상대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 청구 내용 | 의대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
| 핵심 주장 |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 법령 위반 |
| 현재 단계 | 교육부 최종 심사 예정 |
소송 제기의 배경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의 평가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평가 점수는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이었습니다. 1.3점 차이에 불과해서 탈락한 목포대 입장에서는 평가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포대는 9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동시에 선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교육부 추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므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포대가 문제 삼은 것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상 교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시한 조례동 일원은 순천시 소유입니다. 순천시가 무상임대하겠다는 협약서로 부지 확보를 증명한 것에 대해 목포대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대 선정 취소 소송의 핵심은 결국 부지 소유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좁혀집니다. 목포대는 목포캠퍼스 안에 15만 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해 별도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 평가에서 순천대와 같은 배점을 받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순천대와 순천시의 입장
순천대는 교육부의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소송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기보다는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겠다는 태도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이 길어질수록 의대 신설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부지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순천대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부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12일 체결했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쳤다고 합니다. 의대 신설이 최종 확정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부지 소유가 아니라 행정절차 완비를 강조하는 셈입니다. 이번 목포대 선정 취소 소송은 순천대와 순천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전 포인트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가장 빠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후보대학 선정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교육부 추천 절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순천대가 교육부 최종 심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
- 교육부 최종 심사에서 부지 확보 기준 해석
- 목포대의 추가 소명과 순천대의 대응
목포대 선정 취소 소송은 지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의대 신설은 단순한 대학 경쟁을 넘어 지역 의료 인프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대 신설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소송이 장기화되면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교육부가 빠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부지 확보와 관련한 법령 해석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소유권을 가진 땅을 내세웠고, 순천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행정절차를 내세웠습니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국립의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원과 교육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목포대 선정 취소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필요한 의대가 차질 없이 들어서는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정지 결과와 교육부 심사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도 높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포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순천시 소유 땅을 임대받겠다고 한 것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후보대학 선정과 교육부 추천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Q. 교육부 최종 심사 일정은 정해졌나요.
A. 공식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천 절차와 심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