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오후 3시 33분 기준으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는 단 1명입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유일한 국회의원인데, 이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의원직을 계속 맡을지가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자 여야와 진보 진영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 | 1명 |
| 소속 의원 | 용혜인 의원 |
| 맡게 될 직책 | 성평등가족부 장관 |
| 의원직 처리 방향 | 유지 예정 |
목차
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까
국회법상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는 다음 순번 후보에게 의원직을 넘기는 관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장관 임명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가 1명뿐인 상황에서, 본인이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승계 구조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새 의원을 채울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생기는 셈입니다.
정당보조금 문제
정치자금법상 5석 미만 소수정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경상보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보조금으로 약 2억 770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외정당이 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지 특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어떤 정치인인가
용혜인 의원은 9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내세워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으로,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노키즈존 금지 법안 등 다양한 사회 정책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런 행보 때문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을 두고 여성계와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직 유지와 사퇴 비교
| 구분 | 의원직 유지 | 의원직 사퇴 |
|---|---|---|
| 기본소득당 | 원내정당 유지 | 원외정당 전환 |
| 의석 승계 | 없음 | 고재순 전 사무총장 |
| 정당보조금 | 수령 가능 | 수령 어려움 |
이 표만 보더라도 기본소득당으로서는 의원직 유지가 당의 존립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관과 의원이라는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것이 과한 특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야와 진보 진영의 반응
야권에서는 장관이 되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귀족 행세라고 꼬집었고, 나경원 의원은 위성정당의 폐해가 만든 헌정사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국회에 입성한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입장과 차별금지법을 주장해 온 행보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가 가면서도 불편한 이유
개인적으로는 용혜인 의원의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소수정당은 의원 한 명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가 1명이기 때문에, 의원직 승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특권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와 국회의원 자리를 동시에 맡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는 국민의 표를 받아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번 사태는 비례연합정당 제도가 남긴 공백을 보여줍니다.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배출한 정당이 정작 의원직 승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차기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독자적으로 힘을 키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의원직 유지 문제는 국회에서 더 깊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사이에서 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가 1명뿐인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 제도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의원직 유지 논란은 겸직 허용이라는 법과 오랜 관례 사이에서 발생한 어긋남입니다. 앞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의 승계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고, 소수정당이 의원을 배출한 뒤에도 그 목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1 국회법상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가 있어 논란이 됩니다.
Q2 의원직을 사퇴하면 누가 승계하나요
A2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승계하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됩니다.
Q3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수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A3 현재는 용혜인 의원 1명뿐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알려져 있어 당장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