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사업 손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감액해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효율화 작업으로, 절감된 재원은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 효율화 대상 17개 부처 472개 사업
- 통폐합 또는 감액 232개 사업
- 절감 예산 4조원
- 재투자 분야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 신성장 혁신기업 300개사 발굴,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
왜 이렇게 중기 지원사업 손질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동안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이 많고, 소액 나눠주기식 지원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2개 부처에서 671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만 3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차
유사·중복 사업은 한 곳으로
중기 지원사업 손질의 핵심은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의 예비창업 지원 사업이었던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을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부의 해외전시회 개별 참여 지원처럼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액·나눠주기식 지원은 과감히 정리
비판이 많았던 소액 나눠주기 지원도 대폭 손질됩니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 196개 중 53개를 줄여 1309억원을, 기업당 5000만원 미만 지원 사업 106개 중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합니다. 다만 영세기업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은 예외로 두어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기 지원사업 손질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성과·관행적 사업도 퇴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은 83개 사업 중 13개는 폐지하고, 31개는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합니다. 경제 여건 변화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 사업에서도 8452억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기 지원사업 손질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 효과가 낮은 곳에서 과감히 발을 빼는 것입니다.
절감된 4조원, 어디에 투자하나
절감된 재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성장 분야 육성입니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를 핵심 분야로 선정해 매년 300개사의 혁신기업을 발굴합니다. 이들 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를 묶어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통과하면 추가 3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38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기존의 도약 프로그램 예산도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 선정 평가에서 매출·고용 증가율 같은 성장성과 AI 기반 성장잠재력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이는 나눠주기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것으로, 중기 지원사업 손질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모두의 창업, 예비창업 지원의 새 틀
중기 지원사업 손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예비창업 사업을 통합한 이 프로젝트는 2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기존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기창업자에서 7년 이내 기창업자로 확대되었고, 경연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운영기관에는 비티비벤처스 같은 벤처캐피털이 합류해 투자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변화 대응
이제 중소기업과 창업가는 중기 지원사업 손질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성장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규모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묶음 지원을 우선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기 지원사업 손질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내듯 복잡했던 지원 체계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기업이 더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기 지원사업 손질로 기존에 받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될까요?
A: 손질 대상 사업은 대부분 저성과나 중복 사업이므로, 기존 수혜 기업은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일률적인 축소를 피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신성장 분야 외 기업은 혜택이 줄어드나요?
A: 전반적인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전통 제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은 유지되며,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약 프로그램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도약 프로그램은 성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고용 증가율과 AI 기반 기업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중기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