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구조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번 발표에 교육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긴급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은 물론,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밀실행정’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 배경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이 더 이상 과거처럼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으로 교육부의 역할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급식과 돌봄, 정서 지원,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학교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교부금 개편,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정부는 이번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교육재정이 비대해지고, 지방교육청마다 쌓여 있는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봅니다. 교육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정부의 개편안에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빼앗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더욱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정부 | 교육계 |
| 재정 구조 | 내국세 연동제 폐지 | 내국세 연동제 유지 |
| 핵심 논리 | 미래교육 대비 및 재정 효율화 | 교육의 안정성 및 자주성 훼손 |
| 대응 방식 | 성급한 개편 강행 | 협의체 구축 및 전면 재논의 요구 |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개편을 진행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 주체로서 한 명의 학부모로서 이번 개편안이 그저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성숙한 교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재정, 이제는 선택이 아닌 미래 투자다
정부가 국민에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단지 연동 제도 하나 때문에 오늘날의 교육 재정이 어렵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결정지을 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이 이미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한 교부금 개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성숙한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국세 연동제가 무엇인가요?
A: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중에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정 비율(현행 20.79%)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경기에 따라 나라 세금이 늘거나 줄면 교부금 액수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이번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왜 문제인가요?
A: 단순히 숫자만을 놓고 보면 개편안의 타당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 그리고 초등·중등 교육 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세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다는 점입니다.
Q: 교부금이 부족해지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교부금은 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AI) 교육, 소프트웨어(SW)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 안전·관리, 방과 후 프로그램, 다문화·특수교육 서비스 예산 등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로 사용됩니다. 농산어촌 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예상 외로 재정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