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가벼운 아침 체조 활동이 학부모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학생이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다쳤고, 2년 뒤 담당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교사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교육의 폭을 좁히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고 시기 | 2024년 6월 |
| 고소 시기 | 2026년 6월 |
| 고소인 | 학생 학부모 |
| 피고소인 | 담당 교사 |
| 혐의 | 업무상 과실치상 |
| 핵심 쟁점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책임 범위 |
목차
2년 뒤에 이뤄진 학부모 형사고소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작 전 7분에서 8분 동안 전 학년이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아침 열기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 정년퇴직한 뒤 시간강사로 그 학급을 임시로 맡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넘어지면서 무릎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고,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6년 6월 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2년 만입니다.
학부모 주장과 교사 반박
학부모는 교실 바닥에서 양말을 신은 아이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던졌다 받는 동작이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위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가 현재까지 통증과 부종, 저림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사는 콩주머니 높이를 미리 제한했고 수업 전 안전을 살폈으며,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전 학년이 실시해 오던 활동이고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 활동으로 장려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부상 후유증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해 정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육활동 안전사고와 형사책임 경계
이번 학부모 형사고소는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 부상으로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 중 낸 사고의 민사상 배상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책임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결국 담당 교사 개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교사들은 모험과 도전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축소할 유인이 생깁니다.
실제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에도 학부모 형사고소가 언제든 가능해지면 현장의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보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이유
학교 현장의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퍼센트, 2025년 51퍼센트, 올해 26퍼센트로 급감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과 교사의 책임 부담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체험학습은 교실 안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을 몸으로 익히는 중요한 교육인데, 다칠까 봐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풍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보호와 책임의 균형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실수가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 교사들이 불안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이나 고의적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별도 기준도 필요합니다. 사고를 덮기보다 재발을 막는 교육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변화
지금까지 2년 뒤에 이뤄진 학부모 형사고소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사고 경위와 학부모 주장, 교사 반박, 교육 현장 우려, 체험학습 위축, 제도 개선 움직임을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넓힐지 고민하게 하는 계기입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형사처벌로 다루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동시에 학교 안전 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불안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사건에서 교사가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1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입니다. 교육 활동 중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학생을 다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Q2 학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나요?
A2 민사상 배상은 국가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형사고소가 이어지면 교사 개인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교육활동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A3 사전 위험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우선입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사고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도 함께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