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용 전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용산공원 두고 벌어진 정부와 서울시의 정면 충돌
지난 8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목적의 어떠한 용도 변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반면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싸라기 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주택 건설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훼손된 일부 지역에 한해 한정적으로 유동을 공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용산공원의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오세훈 시장의 편에 서면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 핵심은 ‘평행선’
20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에서 약 1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본체 지역 주거용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이미 훼손된 곳만 일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제한된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삼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공원 인근의 경리단 부지나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통 대책과 도시기반시설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에 김 장관은 양쪽의 시간차와 오해를 인정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대화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신설이나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려는 계획입니다.
용산공원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다양한 움직임
청와대가 팔을 걷으면서 우여당 안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기존 기조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비 사업부터 제대로 처리한 뒤에 용산 공원의 가치와 맞바꾸려는 것은 난개발 마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대표적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이 계속 제기되면서 양당 협의회와 토론회 등이 열릴 분위기입니다.
법적인 측면도 변수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는 공원 외의 용도 변경 금지 조항이 담겨 있어,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의 보호에서 용산공원 녹지를 들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미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제한적으로 주택 용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논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용산공원 본체 부지 : 오세훈 시장은 절대적 반대, 정부는 공원 보전을 전제로 일부만 활용
- 공원 인근 부지 : 주거 단지나 버스 주차장 등은 서울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둠
- 법률 검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변경 필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진행 중
이처럼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용산공원의 미래를 궁금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용산공원 보존을 위한 시민 모임’이 며칠째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좋은 녹지 비욕을 자랑하는 용산공원이 아파트와 상업 시설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녹지 보존과 반드시 충돌해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자체 공급 계획도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이미 마련해둔 정비사업만 제대로 추진되어도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안정적으로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녹지 훼손 없이도 서울 중심에 저층 주택이나 대규모 재건축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일정입니다. 이 점에서는 정부도 여러 협력을 위해 공감대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급 대안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용산공원에 저장을 시도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자체 사업에서 실효성 모으지 못하는 부분을 위기 회피 용도로 녹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꼽힙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언론과 만나 “용산공원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삼아 정부가 유도하는 것에 응하지 한국”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8월 하순 추가 만남을 비롯해 지속적인 대화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용산공원 사용을 강행하면 서울시가 취할 경고와, 반대로 서울시의 반대로 정부 공급 대책이 압박을 받을지 주목적입니다. 용산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쟁점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용산공원 결정 일정과 변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부분에 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복합시설조성지구와 공원 본체를 분리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의 미군 반환 부지는 복합 시설 지정 지구라 다른 법체로 적용을 받는 반면, 용산 어린이정원은 공원 본체 부분이라서 더 신중한 접근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이 사항을 놓고 거수 표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처리 후에 법적인 위배 소지와 시민 동의 절차 등 쟁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은 현실 대책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표심과 각 단체의 발빠른 목소리에 따라 조만간 방향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산공원 미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20일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합의하지 못한 난제인 만큼 다음 주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내일 또 다른 약속으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계획이라, 그 자리에서 더 복잡해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단지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어느 수준까지 밀도 와 완충을 설계할 지에 따라 민원진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관점도 서로 해석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한 반면, 김 장관은 “훼손 지역 등 제한적인 부분에 한한다”며 한발한발을 내끌었습니다. 그 때문에 용산공원 하나만 두고도 주거·녹지 정책 전체 시험대가 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쟁점이 된 각 공공의 계획을 비교 반도 보며 자신의 삶의 측면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용산공원 오세훈 시장의 단호한 반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합성 지적을 포함합니다. 향후 동의와 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누가 핵심이 되며, 청년공급 문제와 공원가치 보호라는 양자를 함께 실현할 대안이 제시될지가 관심사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이 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이렇게 반대하나요?A. 그는 서울지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축과 생태한 지하수를 보전하는 것이 역사적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와 서울시가 직접 준비한 공공 물량을 먼저 놀리는 게 더 현실적인 정책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Q. 정부는 공원 전체를 아파트로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A. 아니요, 국토부는 이미 헤택된 일부 부지, 특히 군 부지나 주차장 같은곳을 중심으로 임시 청년주택과 지원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녹지 원리 자체를 전면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Q. 다음 회동이 확정된 상태인가요?
A. 네, 김윤덕 장관과 여러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용산 이외에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 지원 같은 쟁점도 이어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