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용산공원 활용 구상이 2026년 여름 주거 정책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8월 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한 대표는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목차
한병도 용산공원 활용 쟁점을 한눈에 보는 요약 표
| 구분 | 내용 |
|---|---|
| 핵심 제안 |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
| 관련 법안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2007년 제정) |
| 현행 원칙 | 부지 전체 공원화, 비공원 용도변경 금지 |
| 대립 구도 | 한병도 측 제안 vs 오세훈 측 반대 |
2019년 12월 서울숲 공원에서 바라본 용산의 밤
한병도 용산공원 활용 구상이 나온 배경에는 20년 가까이 흐른 주거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한 대표는 “2007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면서도 “그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년 묵은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반드시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한병도 용산공원 활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시선을 고려할 때 법 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정치적 굴곡은 더해진다. 한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2년 전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해놓고 왜 공원 부지 활용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것이냐”며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고 어기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 만한 도심 한가운데 양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당 간담회에서 나온 파격 제안들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청년 주거난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가 공급 의지만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장교 숙소나 옛 방위사업청 토지, 캠프킴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반값 아파트, 초기 지분 일부만 내고 나중에 나머지를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파격적인 주거 모델이 함께 거론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청년 표심을 움직이는 주거 문제가 내년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토지임대부 분양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80만 평의 공원을 지키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몇 평짜리 보금자리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보호가 아니라 공간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한병도 용산공원 활용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결국 무엇을 위한 논의인가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선이다. 한병도 용산공원 활용 구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한정된 땅을 두고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밀어내기식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개발과 무조건적인 보존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도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줄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공간의 활용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안과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는 지금,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작은 급하되 속도는 차분하게 가져가는 신중한 균형 감각일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 무게의 중심에는 반드시 청년 세대의 삶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겼으면 한다.
궁금한 점을 풀어 드립니다
Q: 한병도 용산공원 활용이 정말 추진되나요?
A: 아직 시작 전이에요. 한 원내대표의 정책 제안 단계로, 실제로 실행되려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해요.
Q: 공원에 집을 다 허는 건가요?
A: 아니에요. 공원 전체에 짓는 게 아니라 장교 숙소 부지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처럼 공원으로 이용이 어려운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논의하자는 예요.
Q: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A: 아직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변수라면 충분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