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적합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오늘(18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접 반대 뜻을 전달하면서 정면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왜 서울시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 한가운데 남은 유일한 대규모 녹지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주택 공급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오래전부터 조성되기로 한 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건 절차와 원칙을 모두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번에 정부는 왜 하필 용산공원에 주목한 걸까요.
정부의 발표 전후로 오고 간 입장만 놓고 보면 막상 사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핵심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구분 | 정부 | 서울시 |
|---|---|---|
| 핵심 입장 |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 도심 녹지 보존 |
| 틀린 점 | 단기간 공급과 인프라 구축 | 교통 혼잡 및 기반시설 부족 |
| 대안 | 특별법 개정 및 정원 부지 활용 |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
먼저 서울시의 주장을 쪼개 보겠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이 수백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공원이 부족해서 정작 시민들이 공원을 찾지 못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도보로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1인당 5.7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데, 녹지를 더 잃을 수 없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입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논리입니다. 주택 공급을 기존 택지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 지역이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 주택 사업성이 탁월하다는 점, 어차피 수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니 인프라도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으로 소위 ‘정원과 공원’이 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의 시도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 쟁점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2009년 제정된 법에 따라 국가가 본 청사(용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4조를 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용산공원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법을 고치려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혹은 용산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미군이 주둔했던 터에는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부지를 반환받은 이후에도 정화공사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캠프킴입니다. 이미 2020년에 반환받은 부지인데도 6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까지 정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래 부지 전체를 정화하는 데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주변 주민들이 내심 반대하는 데는 그 밖에도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로와 교통 문제입니다. 이 일대는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몇 만 가구가 추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교통 체증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상하수도 같은 생활 인프라가 과부하에 걸릴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엉뚱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만 사면서 사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기사들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오 시장이 SNS에서 언급한 해외 사례인데요.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우 오히려 도심 속 공원과 공터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별도로 조성하거나 보전하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진행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용산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건설이 반대라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 차원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정부와의 이견차를 고려해 볼 때 아직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한 원칙을 먼저 정하자
이번 일을 바라보면, 주택 공급이 다급하다고 해서 당장 다른 일을 희생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원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 각자 답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정부와 서울시가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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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의 법적 근거가 뭐예요?
A. 국가가 해당 부지를 원칙적으로 공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Q. 정부는 왜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나요?
A.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부담이 커지자 공공 주택을 얼마나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찾다 보니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Q.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둘러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왕좌앙하지 않고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