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4조 원 최저

2026년 상반기 재정 동향이 공개되면서 나라살림 적자 최저 기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9000억 원 줄어든 규모이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지만 지출도 함께 증가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나라살림 적자 최저 기록의 가장 큰 배경은 국세수입 급증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가 7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는데, 반도체 기업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근로소득세를 끌어올렸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6조 8000억 원으로 338.7%나 급증했는데, 상반기 증시 활황과 세율 인상이 겹친 결과입니다. 법인세도 기업 실적 개선으로 9.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세원이 고르게 확대되면서 총수입이 381조 9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61조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재정 동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기사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총지출은 425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조 6000억 원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6조 4000억 원,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배정에 5조 100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 7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원과 고유가 피해지원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지출이라 적자 폭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라살림 적자 최저 달성은 지출 증가 속도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6월 말 기준 1338조 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통상 2분기에는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을 초과해 채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70조 4000억 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나라살림 적자 최저를 기록했어도 채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에 예정되어 있어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효과로 인해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세수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살림 적자 최저 기록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 재정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적절한 지출 통제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물론 국가 채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부담이지만,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나라살림 적자 최저 기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재정수지란 무엇인가요?

A: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지표가 적자 폭을 줄여가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번 상반기에 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A: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 줄어들까요?

A: 법인세 중간예납과 하반기 세수 흐름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출 통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