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재개방, 이란 통제권이 쟁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오만이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월 5일 발표가 목표였지만 아직 공식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으며, 여러 언론을 통해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내용
합의 형식	60일간의 임시 조치, 이후 영구 합의 논의
항로 구분	진입 시 이란 북쪽 항로, 출항 시 오만 남쪽 항로
통행료	공식적으로 부과 금지, 그러나 서비스료 명목 가능성
기뢰 제거	30일 이내에 중앙 항로 기뢰 제거 예정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과 이란 사이에 60일간의 임시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통행료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박들은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할 때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쪽 항로를, 반대로 나갈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전쟁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논쟁은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해양 안전과 환경 보호, 수색 구조 등의 명목으로 ‘서비스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란은 선박 정보 신고서를 제출받고 승인 절차를 거친 뒤 ‘허가’를 발급하며, 일부 선박은 한 번 통과하는 데 최대 20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란은 말라카 해협 모델을 언급하며 자발적 기부 형태의 서비스료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말라카 해협은 연안국들이 선박을 멈출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진입 시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이란의 핵심 해역 통제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실제로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해협관리청’을 통해 선박들의 정보를 요구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강경 군부에게 해협 통제권은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핵 옵션’이자 연간 700억~9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지우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국제해사기구(IMO)에 자발적 기금 조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협 통행료에 대해 언급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재개방의 성사 여부는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도 “제3자가 방해하지 않는 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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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재개방은 단순한 해협 개방을 넘어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며칠 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행료와 이란의 통제권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앞으로 전개될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