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이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오을 보훈 정책 발표는 그동안 신청 중심이던 보훈 제도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훈 의료와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오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의 보훈을 강조하며, 과거의 희생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보훈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 참전유공자와 저소득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적인 보훈 교류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권오을 보훈 정책 발표는 국민통합과 국가 안보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목차
7대 역점과제 한눈에 보기
권오을 장관이 발표한 7대 과제는 보훈의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찾아가는 보훈 | 미서훈 독립운동가 600명 발굴, 생계지원금 신청 대행 |
| 보훈 심사 | AI 도입, 등록 기간 단축, 순직 공무원 신속 처리 |
| 제대군인 지원 | 군복무기간 임금 반영, 전직지원금 인상 |
| 보훈 의료 | 위탁기관 2000개소 확대, 준보훈병원 지정 |
| 글로벌 보훈 |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개최 |
| 보훈 문화 |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국립묘지 확대 |
| 통합 보훈 | 진영 갈등 완화, 보훈 역사 교육 강화 |
이 표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찾아가는 보훈’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을 국가가 대행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올해 60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무연고 6·25 참전용사의 신원을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등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합니다.
보훈 심사 혁신과 AI 도입
보훈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심사를 생략해 신속히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훈 가족들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권오을 보훈 정책 발표의 핵심 중 하나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대군인 처우 개선
청년 제대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년정책 수혜 기간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고, 중·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특히 공공부문 호봉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이 완료되어, 2027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보훈 의료 인프라 확충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을 현재 120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병원에는 스마트 병동과 AI 영상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보훈 확대와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국제보훈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29년 10월 대전에서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합니다. 28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해 좌식배구와 휠체어농구 등 12개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역사를 계승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고, 국립묘지 8만여 기를 신규로 확충하는 등 공간 혁신도 병행됩니다.
일상 속 보훈 문화와 통합
권오을 장관은 최근 있었던 ‘탱크데이 논란’을 언급하며, 일상의 보훈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과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이나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묘지 등을 직접 찾아가 선조들의 헌신과 고초를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5·18에 대한 사과가 있었기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참배를 검토 중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솔한 사과가 없었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권오을 보훈 정책 발표의 연장선에서 진영 간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권오을 보훈 정책 발표는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서 보훈 가족을 찾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보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훈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권오을 보훈 정책 발표는 보훈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찾아가는 보훈’으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의료와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며, 글로벌 보훈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빅터스 게임 개최는 상이군인들의 재활과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 속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이번 정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7대 과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지켜보며,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빅터스 게임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2029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등 유성구 일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됩니다. 28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Q: 보훈위탁의료기관이 확대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120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0개소로 늘어나며,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이 지정되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Q: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국가보훈부가 빅데이터와 장기요양정보를 연계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고, 올해 600명을 목표로 포상과 생계지원을 확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