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026년 들어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성 범죄 대응, 어린이 교통안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책은 각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대책 분야 | 핵심 내용 | 주요 대상 |
|---|---|---|
| 불법사금융 척결 | 전담수사관 배치, SNS 박제추심 차단, 위장수사 도입, 신속 계좌정지 | 서민, 자영업자, 2030 사회초년생 |
| 관계성 범죄 대응 | AI 위험예측, 자동신고 앱 개발, 가해자 격리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 확대 | 여성,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
| 스쿨존 교통안전 | 통학버스 합동점검, 시설 정비,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찾아가는 교육 | 어린이, 학부모 |
불법사금융 척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4년 새 305% 급증했습니다. 특히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는 ‘나체추심’, 신분증을 SNS에 유포하는 ‘박제추심’ 같은 악질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 105개 관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해 상담부터 수사, 범행 수단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가능했던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경찰서장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해당 계좌를 즉시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입니다. 여기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한 지인이 급전이 필요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협박에 시달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경찰 종합대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피해자들이 훨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성 범죄, AI와 자동신고로 선제 대응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91건 중 약 70건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피해자 절반 이상이 사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경찰 종합대책에서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과 자동신고 앱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피해자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해 위험도를 수치화하면 경찰이 고위험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되는 앱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 격리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적극 신청 등으로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가해자가 석방될 때는 반드시 피해자를 모니터링하며 민간 경호와 지능형 CCTV를 지원합니다. 교제 폭력 전담 법률이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입법 보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스토킹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킨다
개학기를 맞아 전남경찰과 광주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통학버스 합동점검, 스쿨존 내 과속·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전남경찰은 1,0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승하차 구역 확대와 노면 표시 명확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도 병행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호구역 내에서도 끊이지 않는데, 광주경찰은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빈틈없는 안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등하굣길 안전이 항상 걱정인데, 경찰과 지자체,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안전망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이번 경찰 종합대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랍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방점을 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대출 내역,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Q2.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피해자인데,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나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경찰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추세이므로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Q3. 스쿨존에서 운전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