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지난 2월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 그 결과 약식명령보다 2배 높은 벌금이 선고된 것입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습니다.
먼저 이번 황정민 스토킹 판결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판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
| 선고 내용 | 벌금 600만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 검찰 구형 | 벌금 1000만원 |
| 피고인 주장 | 무죄, 사적 관계였다고 주장 |
| 황정민 측 | 사법부 존중, 추가 법적 대응 예고 |
판결의 세부 내용과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의사에 반해 하루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한 점,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각 연락 당시의 횟수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A씨가 주장한 ‘사적 관계’나 ‘정당한 연락 사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했습니다.
황정민 측 입장과 추가 법적 대응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 행위가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주장과 민사소송
A씨는 그동안 황정민과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내역,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고, 6월 조정에 회부된 후 8월 조정기일에는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법
이번 사건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사생활 노출과 허위 정보 유포까지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더 크고,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관련 상담 기관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A씨가 항소할 경우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SBS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과 관련 법률 정보는 스타투데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황정민 스토킹 판결에서 벌금이 60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Q. A씨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며,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Q. 황정민 측이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 중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파일을 공개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