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유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장난전화와 문자를 보낸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소년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는데요.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제주 실종 유족 스토킹 |
| 가해자 | 14세 A군 |
| 행위 | 허위 제보 문자 및 전화 29회 |
| 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송치일 | 2026년 9월 14일 |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집을 나선 37세 장미란 씨는 약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이번에 문제의 14세 소년이 접근했습니다.
실종 사건은 지난 5월 12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미란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바로 신고했고, 이후 104일간 경찰과 수색대원들은 제주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많은 제보와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결국 8월 24일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이후 유족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통화 내역과 IP 추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17차례의 연락이 확인되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A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12차례가 추가로 확인되어 총 29차례의 문자와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군은 피해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소년, 처벌은 어떻게?
우리나라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은 촉법소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A군은 만 14세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지난달 22일 검거 당시 17차례의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12차례의 연락이 더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실종자 유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명백히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군의 발언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유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악의적인 행위로서, 법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를 통해 “고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는 왜 문제인가?
실종 사건의 유족은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장난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찾아주겠다”고 말한다면, 유족은 아마도 그 말에 진짜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까요.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A군은 14세의 중학생일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악의적인 행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A군은 29차례나 전화와 문자를 반복했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 가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종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족들은 제보를 받기 위해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위 제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유족에게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경찰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A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추가 혐의를 밝혀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단순히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실종자 가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종자 가족의 연락처를 공개할 때는 일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거나, 임시 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4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유족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족은 A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나중에 그것이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마치며
오늘 살펴본 제주 실종 유족 스토킹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첫째, 14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2차 가해가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인과 유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떤 형태의 2차 가해도 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을 통해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29회나 반복했다면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Q: 14세 소년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유는?
A: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A군은 촉법소년이 아니며 일반 형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실종자 가족에게 악성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종 사건과 관련해 허위 제보를 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