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FSD의 기술특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정식 심사가 시작됐지만 구비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테슬라 FSD 특례 신청의 현재 상황과 주요 쟁점,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일 | 2026년 10월 22일 |
| 신청 근거 |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 |
| 서류 분량 | 약 6쪽, 구비 서류 미진 |
| 국토부 입장 |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국제 기준도 부족 |
| 검토 전망 | 추가 자료 보완과 승인 장기화 가능성 |

목차
테슬라 FSD 특례 신청, 왜 특례인가
처음부터 기술특례를 신청한 이유는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이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FSD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조향과 변속, 차로 변경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현행 기준만으로는 허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더 우수한 새로운 장치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를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특례 제도가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신중한 이유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직후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가 보완되지 않으면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청서 분량이 6쪽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페이지 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빠졌고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검토에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승인 결정 시점이 아니라 제출 자료를 살펴보는 기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변속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차간거리 유지 기능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핸즈오프 주행이나 운전자의 물리적 조작 없는 자동 차로 변경은 현행 규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많은 국가가 국제 기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만 먼저 승인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가 FSD를 별도로 시험한 적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성능시험 없이 운행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직접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도로교통안전국이 FSD 관련 오류 사례 9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FSD는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레벨2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시험 방식을 고민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생산국에 따른 형평성 논란
이번 테슬라 FSD 특례 신청을 두고 미국산과 중국산 차량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 8968대 중 약 22.4%만 FSD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가 아닌 미국산 차량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을 적용받는 미국산 차량과 달리 중국산 수입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체나 특정 생산국 차량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FSD 옵션을 판매하면서 사용 제한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검증과 국제 기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 규칙인 UN R171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내 도입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해도 조향과 변속까지 시스템이 관여하는 만큼 고도의 안전성 입증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외 차량인증기관의 심사 기준과 비교해도 초기 제출 자료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덜란드 차량인증기관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자료와 실증 데이터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 절차와 실증 데이터 요구 수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알아둘 것
FSD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 여부와 적용 차종, 가격은 국토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공식 안내에서 FSD를 사용할 때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차량을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으로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제어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감독형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례 논의를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운전의 허용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2026년 3월 공식 참고자료를 통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테슬라 FSD 특례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비공식 활성화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주행보조 기능은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FSD라는 이름에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안전 기준과 책임 범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실제 도입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테슬라코리아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국토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승인 일정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고 일정과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테슬라 FSD 특례 신청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제품 심사가 아니라, 국내 자율주행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다만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의 흐름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도로 환경에 맞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슬라 차주라면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성과 책임 기준이 분명해진 뒤 도입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SD 특례 신청이 승인되면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바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와 적용 차종, 하드웨어 조건, 배포 일정이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국내 등록 차량 중 현재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Q. FSD는 완전 자율주행인지 궁금합니다.
A. 아닙니다. 테슬라도 공식적으로 감독형이라고 안내하며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책임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Q. 특례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테슬라코리아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방식의 검증 절차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