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귀속된 친일파 재산 중 70% 이상이 아직 팔리지 않고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매각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어, 매년 수백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광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일재산 매각이 왜 이렇게 더딘지, 탁상행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수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수치 | 비고 |
|---|---|---|
| 전체 귀속 재산 | 1,600필지 (약 265만평) | 장부가액 기준 |
| 매각 완료 | 781필지 (약 73만평) | 면적 대비 27.4% |
| 미매각 재산 | 약 192만평 | 여의도 면적의 2.2배 |
| 매각제한 토지 | 약 161만평 | 법령상 매각 불가 포함 |
| 순애기금 매각 수입 (2026 상반기) | 약 1억원 | 2016년 91억원 대비 급감 |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선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기금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원, 도로, 하천, 국유림으로 묶인 토지는 법적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토지가 약 129만평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 땅을 매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임야는 무려 30회 이상 유찰될 만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매각만 기다리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광재 의원은 “도로, 하천, 공원으로 묶인 친일파 땅을 정부가 기약 없이 끌어안고 있는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팔리지 않을 자산을 국가가 직접 매입해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왜 매각이 이렇게 어려운가
미매각 재산의 구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192만평 중에서 161만평은 매각제한 토지로 분류됩니다. 공원 약 63만평, 국유림 약 29만평, 도로 약 4만4천평, 하천 약 4만3천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공공용지로서 법적으로 매각이 금지되거나, 향후 공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묘지가 들어서 기점유 중이거나 공유지분이 얽힌 토지도 약 32만평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토지가 단순히 방치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금 수입을 사실상 마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는 91억원이던 매각 수입이 2023년 9억원, 2024년 18억원, 2025년 12억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1억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반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순애기금)의 연간 사업비는 2025년 기준 1,079억원에 달합니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매년 90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매각 불가능한 토지를 무작정 보유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공공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매각대금이 기금으로 유입된다면, 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료·주거·생계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기금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공공 매입,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민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토지를 국가가 사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스스로 부메랑을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금을 확충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줄어듭니다. 매각 불가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면 장부가액 400억원 이상이 즉시 기금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사업비 1천억원의 약 40%를 메울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팔리지도 않는 자산은 국가 재정으로 즉각 매입·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단됐던 재정 흐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한 토지는 공원, 도로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므로 행정 효율도 높아집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제한 토지의 법적 해제 방안이나 공공 매입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광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탁상행정의 한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현재로서는 매각 수입이 1억원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므로, 조만간 후속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각 수입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을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정책이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더 많은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빚진 마음을 기억한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FAQ
Q: 친일재산 매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A: 친일재산을 매각한 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이에요. 이 기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면 기금이 바닥나고, 결국 국가가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해요.
Q: 공공 매입을 하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A: 오히려 반대예요.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는 토지가 400억원 이상인데, 이걸 공공이 매입하면 기금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토지를 공원·도로로 활용하면 국민을 위한 공공재가 되는 거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손실입니다.
Q: 탁상행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우고,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공공 매입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회가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