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7000억은 수용하고 2440억만 다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9440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거액인 9440억 원 전부를 다투지 않고, 그중 7000억 원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재산분할액으로 기록될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내용
현재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수용한 금액	7000억 원
다투는 금액	2440억 원
최태원 측 재산분할 비율	약 67%
노소영 관장 측 비율	약 33%
쟁점	SK 주가 상승 반영,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1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왜 7000억만 수용했나
- 1.1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둘러싼 쟁점
2 9년 만에 마무리 수순, 그동안의 시간
3 노소영 관장의 부대상고 여부가 중요한 이유
- 3.1 대법원 판단 이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4 마무리하며
5 자주 묻는 질문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왜 7000억만 수용했나

최태원 회장 측은 9월 말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하며 분쟁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랜 소송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고려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2440억 원 부분만 다투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7년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길게 이어졌고, 2022년 1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665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후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파기환송심은 이를 배제하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5%에서 33%로 소폭 낮추었습니다. 이 부분이 최태원 회장 측에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둘러싼 쟁점

최태원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불법 자금의 기여를 빼고도 노 관장 몫을 33%로 인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SK 주가 상승을 반영한 방식도 쟁점입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 SK 주가가 8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졌는데, 재판부는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기존 2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면서도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불복 사유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뒤에 늘어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쟁점이 겹쳐 있기 때문에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원의 최종 금액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반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만약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더 큰 재산분할액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7000억 원을 수용했다고 해서 사건이 단순하게 끝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입장이 대법원에서 맞서면서 최종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의 7000억 원 수용 소식을 다룬 기사]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년 만에 마무리 수순, 그동안의 시간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이 넘도록 이어진 소송은 그 자체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날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투지 않고 일부만 다투기로 하면서 사건의 무게감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연이자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붙는데, 9440억 원 기준으로 연간 약 472억 원, 하루에만 약 1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금전적 부담을 생각하면 최태원 회장 측이 7000억 원은 수용하고 나머지만 다투는 선택을 한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돈 계산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오랜 관계와 그동안 쌓인 복잡한 사정이 함께 녹아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숫자를 정하겠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적힌 9440억 원이라는 숫자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소송 과정을 보면 법원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여도입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쌓은 재산인지 나중에 생긴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 기여도에서 빠졌는데도 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논란이 됩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송 경과와 판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JTBC 기사에서 재상고 시점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소영 관장의 부대상고 여부가 중요한 이유

노소영 관장 측이 오는 13일까지 부대상고를 제출할지도 관건입니다. 부대상고는 상고를 당한 쪽이 원고 측의 상고에 맞서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열립니다. 실제로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7000억 원은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 관장 측으로서는 그 이상을 받기 위해 법리적인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양측 모두에게 쉽지 않은 선택인 셈입니다.

대법원 판단 이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번 사건은 앞으로 재벌가 이혼 소송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평가 시점,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의 처리 방식, 기여도 판단 기준 등은 이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법조계와 재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정리하면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3일이 지나면 부대상고 여부가 확인될 것이고, 이후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됩니다.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원이라는 숫자가 확정되기까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 이혼 스토리가 아니라, 재산분할 제도와 재벌가 경영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EBN이 보도한 상고이유서 제출 소식]을 통해서도 오늘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원 소송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7000억 원은 수용하고 2440억 원만 다투는 절충안을 선택했고, 노소영 관장 측은 더 큰 몫을 받기 위해 부대상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선택이며, 앞으로 남은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 법적 다툼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이 재산분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과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액이 어떻게 정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