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을 지칭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적대적인 용어 대신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국방부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동영 장관이 제안한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방안입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안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
| 제안 내용 | ‘주적’ → ‘위협’ 대체, ‘북한’ → ‘조선’ 호칭 |
| 대통령 반응 | 정쟁 우려로 신중한 입장 |
| 국방부 입장 | 기존 ‘적’ 표현 유지 주장 |
정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상호 간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며 평화공존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국방백서에서 사용된 ‘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용어가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입장과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의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을 유보하면서도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이전에도 심하게 반격을 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꼬투리 잡혀 불필요한 정쟁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연말 발간 예정인 새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는 기존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제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군사적 위협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대적 개념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안보 태세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SC에서도 이 문제가 이미 논의된 적이 있지만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입니다.
첫 국방백서 발간을 앞둔 논쟁의 향방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NSC에서 통합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날 보고된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평화체제 논의 착수, 북핵 ‘우선 중단’ 전략 등도 모두 이와 맞물려 있는 사안들입니다.
한편 정 장관은 오는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중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임기 전반부에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내년에는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해 2029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그가 구상하는 평화공존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구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국제 사회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대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으며,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하나의 용어가 남북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정동영 장관처럼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주적’이라는 강한 표현이 협상 분위기를 해친다고 보는 것이고, 국방부처럼 안보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완화된 표현이 안보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논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결국 이 문제는 ‘평화’와 ‘안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정동영 북한 주적 표현 대체 제안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이지만,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용어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표현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의 순서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NSC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동영 장관은 왜 ‘주적’ 표현을 바꾸자고 한 건가요?
A: 정 장관은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언어부터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상호 존중의 틀에 더 맞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Q: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뀔 가능성은?
A: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는 기존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부는 안보 현실을 근거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NSC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므로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Q: ‘북한’ 대신 ‘조선’이라고 부르자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상대방이 선호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일을 포기한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각의 비판을 차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