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로 오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과는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저지른 삼청교육대, 서울개척단, 사북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아픈 역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소멸시효 폐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과의 핵심 약속
| 약속 내용 | 구체적 조치 |
|---|---|
| 국가 배상 책임 명확화 |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 미적용 |
| 적극적 진실 규명 | 피해자 신청 대신 국가가 직접 나서는 조사 |
| 집단 수용시설 조사 |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인권 유린 사건 철저 규명 |
| 해외 강제 입양 사건 | 전수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 |
오랜 침묵을 깬 사과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자,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국가폭력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이번 사과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과 학생들이 탄압받았습니다. 강제 징집, 녹화·선도 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등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삶이 무너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처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거사 정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권력 자체가 인권을 유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또한 사북 사건이나 납북 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가 수없이 자행된 사실도 상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가의 책임, 이제는 행동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조직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기존 조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먼저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는 발언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입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날 오찬에는 사북 민주항쟁 피해자 이원갑 명예회장이 참석해 “그동안 억울함을 외쳐도 허공에 사라졌지만, 이번에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며 권고 사항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8년 전 제1기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아직 이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 송상교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처음으로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사과한 것은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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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이번 이 대통령 사과를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오랜 시간 묻혀 있었던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 상처를 직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과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진실화해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통령 사과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Q: 어떤 사건들이 거론되었나요?
A: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북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과 함께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언급되었습니다.
Q: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 사북 사건 피해자 이원갑 명예회장은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을 당부했고,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사과를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