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재정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럴거면 전남광주가 다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 주요 지표 | 수치 | 설명 |
|---|---|---|
| 광주 채무 | 약 4조 원 | 지하철 2호선 공사비 등 |
| 올해 하반기 부족 예산 | 3,808억 원 | 무상급식, 버스 준공영제 등 |
| 통합 후 채무비율 | 16.25% | 전남 재정이 합산되어 낮아진 수치 |
| 광주 1인당 세출 예산 | 약 715만 원 | 전남과 두 배 이상 차이 |
| 전남 1인당 세출 예산 | 약 1,477만 원 | 재정 영향이 큰 지역 |
이 표만 봐도 광주 지역이 안고 있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담이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차
통합 후 드러난 광주의 재정 부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지역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만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광주도시공사의 채무만 해도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약 4조 원의 부채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광주 지역에서 부족한 예산은 무상급식비 245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천억 원,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 원, 재난관리기금 91억 원,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천398억 원 등 총 3,808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지출이라 세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예산 축소 우려
핵심 문제는 광주 지역의 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입니다. 한정된 통합특별시 예산에서 광주 쪽에 돈을 더 쓰게 되면, 그만큼 전남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역풍선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통합 전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이 광주는 약 715만 원, 전남은 약 1,477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예산 감소 폭이 어느 지역에 집중될지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두 의원은 광주 지역의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될 재정 부족분을 감안하면 2년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광주 지하철 등 자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들은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광주 지역의 누적 채무와 항목별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누적 적자 규모 등 재정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재정 결손을 전남 지역의 농어업, 복지, SOC 예산으로 메우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재정상 불이익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권 이전도 관심사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이 정부에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ACC의 누적 적자는 약 2천억 원에 달하고 매년 500억~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보증 없이 운영권을 받게 되면 통합특별시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운영권 이전에 앞서 철저한 재정 타당성 검증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보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 여론을 반영하는 조례안 추진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 시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질문지 작성, 결과 공개, 위탁 실시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종전 광주시의 여론조사 조례를 준용했다고 합니다. 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 심사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론조사가 실제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의 미래를 위한 제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 이상으로, 재정과 문화, 삶의 질까지 모두 아우르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지역 간 갈등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이익이 없도록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의주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문제가 실제로 전남 지역 예산에 영향을 주나요?
A: 의원들은 광주 지역의 부채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남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농어업, 복지, SOC 분야의 예산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통합특별시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주 지역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전에 전남 지역 불이익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ACC와 같은 적자 시설의 운영권 이전에 앞서 철저한 재정 검증이 필요합니다.
Q: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조사 대상, 방법,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