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예산 촉구 전장연 시위 이유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의 출근길에 불편을 주고 있다. 언론에서는 열차 무정차 통과라는 속보를 전하기에 급급했지만, 정작 이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전장연 시위 이유는 한마디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인 요구를 자세히 정리해 본다.

요구 항목	내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국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학교형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예산 편성과 법제화
탈시설·활동지원	예산 증액

1 시위를 재개하게 된 배경
2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의 구체적 내용
3 정부의 입장과 난항
4 앞으로의 일정과 시민의 시선
5 자주 묻는 질문

시위를 재개하게 된 배경

전장연은 올해 2월부터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7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전장연은 정부가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의 구체적 내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장애인 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교통수단은 인력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기로 유명하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 이상이 불규칙한 도착이나 긴 대기로 일상이 힘들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운전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항목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지원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당국의 반대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예산이 명시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도 국가가 장애인 한 명에게 투자하는 연간 평생교육 예산은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2287원에 그친다. 전장연은 법 시행에 맞춰 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서울시가 전원 해고한 중증장애인 400명의 복직과 함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사업은 생산성이 낮아도 장애인의 권리로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장연은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현재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명문화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입장과 난항

정부는 재정 지방사무 원칙을 내세우며 인건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장관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하루빨리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의 일정과 시민의 시선

전장연은 오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아침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함과 공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출근길이 지연되는 것은 불편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이 무시되는 현실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다 병원 예약을 놓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이들의 요구에 이해를 표하기도 한다.

이번 전장연 시위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한 예산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립을 위한 절박함이 담겨 있다.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시위 강도는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정하는지가 이번 예산안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