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7조원이 넘는 인천시 자금을 관리할 인천시 금고은행 선정이 오늘 판가름 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시 곳간을 맡을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주인공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제1금고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맞붙었고, 제2금고에는 NH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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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인천시 금고은행 심의, 핵심만 정리
심의위원회는 오후 1시 제물포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각 은행은 20분씩 제안 발표를 진행했고, 프레젠테이션 10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제1금고의 경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제안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고, 제2금고는 NH농협은행이 단독 응찰해 적합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최종 협약을 거쳐 새 금고 운영자가 확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금고 운영 기간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
| 제1금고 |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2파전 |
| 제2금고 | NH농협은행 단독 응찰 |
| 심의위원 | 전문가 8명과 공직자 4명 등 12명 |
| 주요 평가 비중 | 시민 편의성과 금고 관리 능력 48점 |
표만 봐도 이번 인천시 금고은행 선정이 단순한 은행 선호도가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 능력이 48점을 차지하는 만큼, 세금 납부와 세입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1금고를 두고 다른 승부수
신한은행은 약 20년 동안 인천시 제1금고를 운영해 온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쓰는 E-TAX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WE-TAX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에서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스퀘어브릿지 사업 등을 통해 이어온 5천억원 규모 여신 지원 실적도 적극 알렸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신뢰와 실제 운영 기록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반대로 새로운 도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전시금고를 50년 넘게 운영하며 쌓은 공공금융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시 전산망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천시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장기 운영 경험과 지역 밀착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이 맞붙은 셈입니다.
두 은행 모두 은행장이 직접 PT에 참석하면서 그만큼 인천시 금고은행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정은 9월과 10월에 이어질 9개 기초자치단체 구금고 유치전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오늘 결과는 이후 구금고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제2금고에 단독으로 응찰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인천시 금고 업무를 맡아온 경험과 강화·옹진 지역 금융망을 강조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섬 지역은 고지서를 들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면 납부 비중이 56%에 이르는데, 지역 영업망을 통한 접근성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48점이나 되는 전산망 검증을 하루 만에?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 가장 큰 의문은 평가 방식입니다. 시민 이용 편의성과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는 각각 24점씩, 모두 48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평가하는 시간은 당일 PT 발표와 질의응답이 전부입니다. 전산 시스템 장애 대응 능력이나 서버 복구 시간,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같은 부분은 서류와 발표만으로는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한은행이 20년 운영 실적을 보여줄 때는 그 기록이 실제로 공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하나은행이 새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을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천시 공고문에도 전산 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산망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금고 운영의 심장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에서 나온 공정성 논란
이번 선정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심의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의장 추천 후보자 3명의 3배수인 9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 명단에는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가 최종적으로 뽑은 시의원 심의위원은 민주당 3명뿐이었고,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후보는 총 9명
- 그중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7명
- 최종 선정된 시의원 심의위원은 민주당 3명
-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음
이런 구성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빠진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2022년 시금고 선정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도 한 명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으로만 채워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는 로비 방지 차원에서 3배수 후보 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위원 12명 중 3명의 시의원이 모두 한쪽 당으로 채워진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위원 구성 논란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선정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7조원 규모의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곧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금고은행, 이제 투명함이 답입니다
이번 인천시 금고은행 선정은 신한은행의 안정성과 하나은행의 지역 성장, NH농협은행의 섬과 농어촌 금융망 가운데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7조원이라는 시민 자금을 맡길 만한 운영 능력과 공정한 심사가 갖춰졌는지입니다. 전산망 48점을 하루 만에 검증하는 구조는 아쉽고, 심의위원 구성에서 야당이 빠진 것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시민 입장에서 이번 선정을 지켜보며 가장 아쉬운 점은 심의위 구성이 한쪽으로 보인 것입니다. 시민 자금을 맡기는 일인 만큼 더 꼼꼼한 견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시 금고은행이 단순히 세금을 거두고 지출하는 통로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누리도록 돕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나온 논란은 다음 운영 기간에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과 준비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4년 뒤에는 더 많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천시 금고은행 선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금고와 2금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 1금고는 시의 일반회계와 주요 특별회계 자금을 맡아 관리합니다. 2금고는 그 외 일부 자금을 나누어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에는 NH농협은행이 단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Q 인천시 금고은행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에 선정되는 금고 운영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입니다. 오늘 나온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협약을 마치면 새 운영 체계가 시작됩니다.
Q 야당 의원이 빠진 심의위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시는 로비 방지 차원에서 3배수 후보 추천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천 후보에 있던 야당 의원이 모두 제외된 만큼, 다음 선정에서는 심의위 구성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