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노숙인 퇴거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장기간 터미널에 머물며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인 16명에게 자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인권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논란의 배경과 양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항 이용객과 노숙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다.
목차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왜 문제가 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주 이상 터미널에 머무는 노숙인은 제1여객터미널 5명, 제2여객터미널 11명 등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휴게 의자와 카페, 수유실 등 공용 공간을 장시간 점유하고,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만 해도 24건에 달한다.
| 구분 | 내용 |
|---|---|
| 노숙인 현황 | 제1터미널 5명, 제2터미널 11명, 총 16명 |
| 민원 건수 | 위생 7건, 안전 8건, 질서 9건, 총 24건 |
| 법적 근거 | 공항시설법 제56조 (노숙 금지 및 퇴거 명령 가능) |
공사는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지난 6월 30일 노숙인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노숙을 중단하고 즉시 퇴거할 것, 불응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강제 퇴거가 아닌 계도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인권단체는 퇴거 자체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항공사의 입장, 자발적 퇴거와 자립 지원 병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노숙인에게 자발적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퇴거가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활기관인 ‘내일을 여는 집’과 연계해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개인별 상담과 치료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하기보다 자발적 퇴거를 계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시간 공용 시설을 점유하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음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중적인 전략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권단체의 반발, 퇴거는 문제 떠넘기기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지난 12일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방기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임시라도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와 연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시설 입소 권유 대신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실제로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낼 뿐”이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항 노숙인 대부분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공항에 머무르는 경우다. 따라서 단순히 쫓아내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관계기관 대책 논의, 바람직한 방향은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영종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항 운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노숙인의 주거와 복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단순 퇴거를 넘어 임시 주거, 일자리,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다.
필자는 최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방문했을 때 휴게 의자에 누워있는 노숙인을 목격했다. 주변 여행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다. 보안요원이 다가가 잠든 노숙인을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노숙인도 사람인데,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우선 노숙인들에게 대기 중인 주거 시설을 안내하거나, 공항 인근에 임시 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내 노숙인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개인별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자리 연계를 통해 노숙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논란은 단순히 공항의 질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공항은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므로 기본적인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노숙인을 소외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노숙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모든 노숙인이 즉시 자립할 수는 없다. 정신 건강 문제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항공사와 지자체, 자활기관이 협력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 의료 상담, 직업 훈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조치는 단순한 퇴출이 아닌 사회 복귀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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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A: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노숙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자가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제 퇴거보다 자발적 퇴거를 계도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 공항 노숙인 민원은 어떤 내용이 많나요?
A: 올해 상반기 기준 위생 관련 7건, 안전 관련 8건, 질서 관련 9건 등 총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 악취, 휴게 의자 장시간 점유, 음주 후 소란, 수유실 점거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은 실제로 존재하며, 공사가 대응에 나선 이유입니다.
Q: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단순 퇴거보다 지원주택 공급, 일자리 연계, 정신건강 서비스 등 통합 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지역 복지기관이 협력해 노숙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